데일리임팩트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주택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금융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 연 1%대 후반 금리로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장기 고정 금리로 바꿔주는 것이 정작 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억 이하 주택,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최저 1.85% 금리 전환대출 상품 가입자는 17만 4994명으로 액수 기준 20조 4675억원에 달했다. 신청접수 1주일 만에 약속한 공급규모 20조원을 상당 수준 초과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들의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지만 금융소비자원, 금융소비자연맹 등 다수 시민단체는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이 실효성을 높이기에 부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미디어SR에 "정부가 정책자금을 활용해 무리하게 주택금융공사 대출로 갈아타기를 해주고 있다. 기존 대출자에게 LTV,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저렴한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주면 수많은 일반 대출자들이 금리 하락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막아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기존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과거 대출 과정에서 적용받는 주택담보 대출비율로 인해 새로운 대출 상품으로 옮겨탈 수 없다. 비싼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더라도 새로운 LTV를 적용받아 대출금 규모가 달라 추가로 수천만 원에서 수 억 원의 원금 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조 원장은 "금융당국이 세계적인 경기 상황과 맞물려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에 맞게 기존 대출자가 기존 조건대로 유지하면서 금리만큼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주면 될 문제인데 인기 영합적으로 정책을 입안해 은행 배를 불리기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시장 왜곡 효과는 물론 정책을 실행하기에 적기가 아니라고 봤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미디어SR에 "미국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상당 기간 하락 금리로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오를 때도 아닌 내릴 때 조치를 해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봤다.

 

이어 강 국장은 "일부 금리 인하 효과가 있겠지만, 자원 분배 효과가 상당한 금융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자원 배분 왜곡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올해 3월에 출시한 정책 상품이 실패한 것만 봐도 금융당국의 시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얼마나 모자란 지 알 수 있다. 시장만 왜곡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정책 마련이 은행의 이자마진을 중심으로 한 영업 환경을 바꾸기 위한 접근 과정에서 드러난 미숙함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신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과 가산금리 산정기준 투명성 개선 등을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해 왔으나 이번 정책 금융은 일부 특정 계층의 금리 인하 효과를 거두기 위한 무리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