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강화에 상생 길 찾는 모빌리티 스타트업
정부 규제 강화에 상생 길 찾는 모빌리티 스타트업
  • 박세아 기자
  • 승인 2019.09.26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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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 사진. 구혜정 기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가 지난3월 웨이고블루를 함께 탑승해보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차량 공유 업체들의 사업 운용이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승차 공유 사업에 진출하려는 신규사업자들이 기존 택시업계와의 공존 방안을 찾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 정부는 택시와 스타트업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2차 실무회의를 열고 택시 승차 공유 정책 최종안의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카카오모빌리티나 타다, 풀러스와 같은 승차 공유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여객운수사업법과 택시지원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최종안의 세부사항까지 결정된다면 앞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스타트업은 정부가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권을 획득해야 한다.

최종안에는 요금규제는 없지만 차량대수는 제한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돼있다. 차량 공유 사업자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당한 차량 대수만큼 운영하는 게 골자다.

신규 사업자들은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도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다.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고려해 봤을 때 한창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무작정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차량 공유 스타트업체, 그리고 택시업계는 세부적인 상생방안을 연말까지 논의해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실무협상에 참여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2차 실무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라며 "택시업계와 차량 공유 산업에 진출하려는 업체들, 그리고 정부 실무자들 사이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신생업체들의 운송 사업 진출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존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 중"이라면서 "신생 모빌리티 수익의 일부를 택시업계에 지원해주는 기여금을 조성해주는 방식이 꾸준히 논의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논의하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은 그간 기존 전통 택시 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생존권 투쟁을 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일부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분신자살까지 강행하면서 신규 운송 모빌리티 사업에 강한 반발심을 드러내왔다.

정부는 그동안 기존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설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대타협기구를 발족시키면서 사회적 대화를 시도해왔다. 마침내 지난 7월에는 플랫폼 택시 사업자와 기존 택시업계의 상생방안의 기본 틀은 마련됐다.

기본틀에는 카카오택시, 웨이고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가 포함됐다.

세부사항은 26일 열린 2차 실무협의를 비롯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 운송모빌리티 업체는 미디어SR에 "국내 시장이 좁은 상황에서 기존 택시업계는 생존권이 걸린문제라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투자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다 정부규제까지 겹치면 시장진출이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더 자세한 논의를 연말까지 해봐야 알겠지만 운송모빌리티의 수익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2차 실무 회의에는 지난달 1차 회의에 불참했던 택시 단체들이 모두 참여했다. 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VCNC, KST모빌리티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세아 기자 seeall@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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