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절차가 오는 10월 다시 시작된다. 기본 큰 틀은 지난 심사 때와 같은 방안을 유지하지만 인가 과정에 금융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외평위 의견을 뒤집을 가능성도 생겼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 개수, 인가 절차 및 심사 기준 등은 기존 방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개 이하의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며,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금융감독원 자문 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인가를 결정하는 방식도 그대로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인가추진 절차의 연장선에서 이번 신규인가를 재추진하는 것이므로 인가절차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면서 "다만, 그동안 제기됐던 지적사항들을 감안해 인가심사과정에서 금융위와 외평위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했다"라고 전했다.
운영 방식 개선안에 따르면 이번 인가 절차에서는 신청자들에게 '인가 컨설팅'을 제공해 신규 인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필요시 외평위원장은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융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외평위 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방침이라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외평위 위원 구성, 심사 일정 및 평가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는 금융위가 외평위와 접촉을 늘려 인가 결과에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외평위 및 금감원의 평가 의견과 심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5월 한 차례 실패를 겪은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때에도 금융위는 외평위의 평가 의견을 모두 수용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평위와 금감원의 평가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외평위와 금감원으로부터 2개 신청자 모두 예비인가를 불허한다는 심사 결과를 받아본 직후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 당혹스럽다. 두 곳 모두 불허돼 매우 안타깝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심사에서는 외평위가 평가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제공하며, 필요시 금융위도 외평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3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를 향한 금융위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전 심사에서 외평위와 인가신청 업체의 교류는 2박 3일간의 심사 과정의 마지막 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만 허용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표되므로 오는 12월 중에는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앞서 제3인터넷은행 신규 인가에 도전해 고배를 마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모두 재도전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키움뱅크 관계자는 16일 미디어SR에 "인터넷전문은행 재도전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토스뱅크 측 역시 "현재 별도로 정해진 내용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