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한 방 없이 공방만 오갔다
[종합]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한 방 없이 공방만 오갔다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9.07.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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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구혜정 기자

오늘(8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신경전이 계속됐다. 청문회 시작 이후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길어져 윤 후보자는 모두 발언 이후 한 시간 반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록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다.

 
# 윤 후보자, "정치적 중립 확실히 지키겠다."
 
윤 후보자는 오전 10시 5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마친 후 7분 동안 모두 발언을 통해 "많은 국민이 지켜보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며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윤 후보자의 발언에도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와의 만남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의 각을 세웠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회동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 담보는 끝났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의 중립성이 이미 깨졌다. 양종철 원장과 언제 어디서 모임을 했는지 구체적 자료를 달라. 후보자께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했으나 권력 앞에 충성한 모습이 아닐까 한다"고 꼬집었다.
 
# 윤우진, 황교안 당대표 빼고 대화 안 되는 윤석열 청문회
 
의사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빼고서는 대화가 어려울 정도의 공방전이 연출됐다. 대통령 인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청문회가 되어야 함에도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 정치 공세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를 보호하기 급급했다.
 
첫 의사 발언에 나선 것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7월 4일자로 법사위에 돌아온 김진태 의원은 "후보자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고 하는데 우리 야당은 국민이 아닙니까?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비리 사건 뒤에서 비리했다는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어렵게 타협해 세운 증인 윤 전 용산세무서장은 어디 가있는지도 모른다. 해외로 도피한 것 같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의원의 발언으로 정치 공세 논란이 가열되자 여당 의원들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발언을 이어갔고 야당 의원들은 야당의 자료 요구를 여당이 망신주기식 정치 공세로 치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 밖에도 이은재 의원은 양종철 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만남이 부적절한 비밀 회동이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수사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수사기록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한 불기소 처분 이유를 알려달라. 그래야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것이 아니냐. 이후 중앙지검에 수사 대상인 기업들로부터 협찬이나 후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 발언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사건에 대해 "황교안 장관이 판단했을 것 아닌가. 황 대표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 당시 윤 후보자는 보고라인도 아니고 결제라인도 아니었다. 당시 사건 처리했던 담당자들을 불러 왜 무혐의 처분했는지 물어보자"고 발언하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거론되자 여야 의원들의 기 싸움은 더욱 세졌다.
 
곧바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우진 사건 관련해 사건 압수수색,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전결 사안으로 검사장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다"라며 황교안 당 대표와 사건이 관계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구혜정 기자

# 박지원 의원, 청문위원 자격 놓고 강하게 충돌

 
여야의 정치 공방에 이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 자격을 두고 여야 의원 모두를 지적하자 청문회장의 분위기는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관련 재판을 받을 때 국정감사나 법사위에 나오면 한국당 의원들이 (제가) 제척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언론일)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검찰 고발된 여야 의원 중에 법사위원이 열 두분이 있다고 한다. 위원장부터 해당 된다. 이것이 과거에는 나쁘고 지금은 괜찮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해당 의원들이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다. 그래서 과연 적절한가 한 번 지적해 드린다. 위원장님부터 의견을 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어떤 일에 의해서 국민 누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면서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본분인 청문회와 법안 심사, 예산 심사에서 제척돼야 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배님이 과연 의회주의자고 법사위 위원으로 할 수 있는 (발언) 것인지 심각한 모멸감을 느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구혜정 기자

# 윤 후보자, "윤우진 전 세무서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단순 친분"

 
의사 발언에 이어 후보자 질의 시간에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논란은 계속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후보자에게 재직 중 다른 사람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있느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일축했다. 주 의원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기사를  근거로 "기자와 통화를 하며 같이 일하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것이 사실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윤 후보자는 "친분 관계로 같이 골프를 한 두 번 친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진태 의원도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라면서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느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검사 생활을 할 때 늘 실명으로 치곤 했다. 호텔에 간 것은 맞지만 식사를 한 것은 있지만, 양주를 마시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문제가 되는 언론 기사에 대해서도 윤 후보자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일축했다. 양정철과의 만남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이어졌으나 윤 후보자는 "특별한 내용 없이 만났다. 여러 일행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윤우진 영장 기각 건과 관련해서도 "관여가 없었다"고 답했다.
 
잠시 휴식 시간 이후 열린 2부 청문회에서도 윤 전 세무서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윤석열 후보자 연관 질문은 이어졌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선 출마 권유를 받은 적 있고 최근 여러 사람과 동석해 한두 번 본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정치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상의한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자리 자체가 그래서 말씀드리기 그랬는데 저나 그분이나 술을 좋아한다. 자리 자체가 술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그런 자리였다"고 답했다. 윤 전 세무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알고 있다"고 재차 답했다.
 
# 검경 수사권, 지휘권은 유지하되 직접수사는 장기적 축소, 검경 협력관계 필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윤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을 포함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 긴 발언을 이어가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채 의원이 검경 수사권 관련 입법안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하자 윤 후보자는 "경찰의 종결권을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보다 종결권을 부여한다면 어떻게 종결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토록 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직접수사를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후보자는 "지금 당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점진적 축소를 고려했다.
 
또, 그는 "검찰과 경찰이 정당한 이유라고 해석하면 그 해석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선거 범죄나 시효가 짧은 경우 한정된 시간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채 의원은 "검찰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이런 것들은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에 의해 합리적인 논의를 막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소추권자 의견이 우선 하겠지만, 검찰과 경찰이 의견이 다르면 기소가 될 수 없기에 자주 대면하고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서 서로 일방적인 지휘 관계가 아니고 양쪽 의견을 조율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면서 "도저히 기소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어렵지 않게 자료를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하고 소추권자인 검사가 기소가 가능한 사건인데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자체적인 통제시스템이 생겨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핵심은 수사 지휘권의 폐지와 수사 종결권 부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다. 수사 지휘권 자체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검경 간에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지휘 개념보다 형사법 집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휘 개념이 전제되지 않은 협력 관계 문화를 가진 미국의 형사법 집행 역량이 범죄 대응에 훨씬 뛰어난 것이 실증적인 것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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