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며 "미세먼지는 중국 국민에 더 큰 고통을 주니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볍'(일명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것이며, 오늘 법 시행에 맞춰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 총리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정부는 미세먼지를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 감축계획을 마련하고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고농도 발생시에는 수도권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라며 "그 결과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재작년 95일에서 작년 127일로 늘었지만, '나쁨' 일수는 60일에서 59일로 거의 줄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 '미세먼지로 불편하다'는 응답이 80%가 넘을 정도로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오늘 특별법이 시행됐고, 컨트롤타워도 구축됐다. 그동안의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우선순위와 시행강도 등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미세먼지는 중국 국민들께 더 큰 고통을 준다.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국의 책임 있는 협력을 거듭 요망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국민의 동참도 촉구했다. 이 총리는 "국민의 동참도 절실하다.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공사장 가동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행되려면 국민께서 함께 해주어야 한다. 부담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모두를 위해, 미래를 위해 감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가 위원장,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민간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계획과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 등 총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가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외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통창구로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안감도 해소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같은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과학·국제협력 ▲미세먼지 저감 ▲국민건강보호·소통 등 3개 분과위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어 환경부에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중점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다.
국내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관리로 대도시 최대 배출원인 경유차(수도권 배출량의 22.1% 차지)의 감축을 위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학교나 어린이집 같이 미세먼지 취약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과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발전소의 상한제약(가동조정) 시행 조건을 확대하고 대상 발전소도 확대(36기→47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차량 운행제한 조치, 탄력근무·휴업·수업단축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거듭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협약화 방안'을 11월에 개최하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제안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15일 미디어SR에 "현재 협약화 방안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며 "오는 11월에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민간위원 18명 정부위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도록 대기과학, 의학, 산업계, 시민사회,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