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공영형 유치원을 찾았다.
16일 오전 유은혜 부총리는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명신유치원과 한양제일유치원을 방문했다. 이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행보다.
공영형 유치원은 지난 달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핵심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면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공립과 사립의 장점을 살려 운영하는 유치원 모델이다. 또 유아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게 마음 놓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님들에게는 공립유치원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영형 유치원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현장방문을 통해 서울에서 운영하는 공영형 유치원 사례를 살펴보고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공영형 유치원의 효과와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문은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인 공영형 유치원을 탐색하고 현장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많은 사립 유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아이들이 우리 모두의 아이들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이날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은 "법안을 마련해서 논의를 시작했는데 아시겠지만 지지부진할 것 같다. 그러나 국회가 속도를 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이 자리에 교육부총리와 교육감님께서 여러가지 방안 등을 제출하시고 실천하시고 계셔 학부모들의 응원도 많다. 학부모들과 저희들이 믿는 건 이렇게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다. 오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역시 "사립유치원을 훨씬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면 국가지원도 확대되고 이를 계기로 유아교육이 아이돌 교육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과정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이날의 간담회는 유은혜 부총리의 모두발언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간담회에 나온 의견을 참고해 사립유치원 발전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탄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 및 정치하는엄마들과 같은 학부모 단체는 사립유치원 3법의 개정안 연내 통과를 반대하고 나선 자유한국당에 항의하기 위해 17일 오후 1시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자한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