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임팩트코리아, 사회성과연계채권(SIB)에 블록체인 활용
팬임팩트코리아, 사회성과연계채권(SIB)에 블록체인 활용
  • 박민석 기자
  • 승인 2018.02.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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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연계채권의 /팬임팩트코리아 제공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운영구조 /팬임팩트코리아 제공

팬임팩트코리아가 세계 최초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SIB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선보였다.

서울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 팬임팩트코리아는 사업의 투자자인 엠와투이소셜컴퍼니(MYSC)에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스마트 컨트랙트 11만 단위를 전송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동화된 거래규약`이라고 불리며, 디지털 명령어로 계약조건을 작성하면 조건에 따라,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이행되는 계약서를 말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면 계약 내용을 자동으로 이행하기 때문에 계약 결과가 명확하고, 명의 이전 시 서류가 필요 없다.

팬임팩트코리아는 이와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회성과연계채권에 접목했다.

기존 사회성과연계채권은 명칭과 달리 실제 채권이 아니라 투자계약으로 즉시 유동화가 어렵고, 사업 종료 시까지 초기 투자자의 자금이 묶여 투자 리스크가 상승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팬임팩트코리아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이더리움(Ethereum)의 솔리디티(Solidity) 디지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스마트 SIB’를 만들었다.

팬임팩트코리아에서 개발한 스마트 SIB는 ▲ 블록체인을 통해 전송 가능한 가상의 SIB 계약 등록 ▲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계약 소유권을 안전·간편하게 이동 ▲ 사업 종료 후 보유단위 당 상환액 자동표시 ▲ 투자금 상환 시 투자자 검증 간편화라는 기능을 갖고 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2016년 SIB투자계약을 체결한 MYSC, 사단법인 피피엘, UBS증권들과 투자계약을 근거로 이번 SIB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에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블록체인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법적 안전성을 위해 투자자들에게도 사모 투자계약 관련법을 준수하고 향후 법 제정 후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는, " ‘블록체인이 곧 가상화폐’라는 오해를 갖고 기술을 외면하는 것보다 기술이 필요한 곳에 올바로 쓰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며, SIB라는 공익적 수단에 블록체인을 접목한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 라고 말하며,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 수단에 혁신적인 기술이 결합하여 세계 첫 모델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나라가 아이디어 추종자에서 선도자가 되도록 하는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성과연계채권이란 민간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 시 정부가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계약이다. 국내에서는 팬임팩트코리아가 최초로 재작년 8월부터 경계선지능 아동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와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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