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은 CSR 법제화에 대해 어떤 정책 방향과 입장을 갖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행사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4.13 총선을 맞아 한국사회책임투자네트워크는 4개 정당에 CSR 법제화 관련 의견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보냈고 회신 내용을 '사회적 책임 10+1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공개된 정책 질의문은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뉘어져있다. 국가 차원의 CSR 장려 촉진을 위한 정책, 기업의 CSR 촉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이다. 본 정책질의를 준비한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앞서 2월 2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정책위 의장실에 질의서를 송부했으며 "검토하겠다"는 표현을 추진 의지 없다는 의미로 분류하는 등 엄격한 수준에서 각 정당의 명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고 토론회를 통해 밝혔다. 다음은 토론회에서 발표한 답변 내용이다.
01 국가 CSR 전략 수립
CSR이 주류화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독일의 연방사회국은 CSR 독려를 위한 사업 및 시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마련된 질문이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찬성 의견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새로운 정책 수립으로 인해 혼란을 조성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의 일관된 추진 및 유지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현재 산업부에서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실태조사, 포럼, 가이드라인 및 정보제공, CSR을 통한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기존 정책을 잘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02 사회적 책임 기본법 제정
새누리당은 반대, 국민의당은 조건부 찬성,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 의견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규제나 법률보다는 민간 자율적 실행기반 조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국민의당은 법보다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강제규제가 필요한 경우여도 기본법보다는 개별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03 기업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
2013년 새누리당 홍일표의원이 자본시장법에 상장기업 ESG 관련 내용 공시하도록 제안하였고,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더 강도 높은 정보 공시 내용을 제안하였으나 현재 국회 내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찬성의견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기업의 ESG 정보 공시 의무화는 성장단계의 기업에게 비용 및 업무 부담으로 CSR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발생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더민주당은 찬성 입장과 함께 추진방식으로 사회적책임 기본법에 명시해야한다는 점을 들었으나, 주최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하였다. 사회적책임 기본법과 ESG 정보공시 의무화는 별개라는 것이다. 국민의당의 추진방식은 19대 국회의 이언주 의원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04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의무화
새누리당은 반대, 국민의당은 조건부 찬성,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산업부 발표에 따라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자발성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반대 이유를 들었으나, 주최 측으로부터 오히려 상장기업의 경우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당은 조건부 찬성으로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부터 시행해야한다고 보았다.
05 기업의 이사회내 CSR위원회 의무화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하면서 사회책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신한금융지주 등 CSR위원회를 가진 기업들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기업의 전사적 차원에서 사회적책임을 논의할 수 있는 영향력있는 위원회다. 새누리당은 기업에 따라 현황이 다르므로 획일적으로 다루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국민의당은 ESG 공시강화를 선행하면 필요에 따라 관련 위원회가 발생할 것이며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때가서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하였다.
06 정부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와 공시 의무화
작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는 ESG를 고려할 수 있다와 공시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에 대해 현재 65개 모든 공적연기금에 확대를 요구하는 취지의 정책이다. 새누리당은 공적연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은 수혜자의 재산권과 관련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ESG 고려와 공시 의무에 대해서 찬성하였다. 국민의당은 ESG고려와 공시를 자율로 하자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07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한 주주권행사 의무화
새누리당은 반대,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 국민의당은 조건부 찬성하였다. 새누리당은 공적연기금의 주된 의무가 수익률 제고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국민의당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08 국민연금 내 독립적 사회책임투자위원회 설치
사회책임투자위원회는 노르웨이연금의 윤리위원회에서 가져온 개념으로, 해당 기관에서 자신들이 투자하는 기관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논의하는 위원회이다. 한국 국민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투자처가 대기업인데, 해당 기업에서 발생하는 노동 및 인권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은 부작위로 일관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새누리당은 해당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자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며 반대입장을 보였고, 나머지 당은 모두 찬성하였다.
09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시 국민연금의 코드채택
새누리당은 반대, 나머지 당은 찬성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준강제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더민주당은 코드가 SRI의 기본 가이드라인이라는 점, 국민의당은 기관투자자들의 채택을 주도하기 위해, 정의당은 투명경영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국민경제적 공익 실현을 이유로 찬성하였다.
10 CSR를 고려한 국가계약법 개정
2015년 말에 사회적책임 공공조달법이 통과되었으나, 사회적책임 국가계약법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새누리당은 반대, 나머지 당은 찬성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반대이유로 공공조달에 대한 사회환경적 성과를 신뢰성 있고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측정 수단이 부재한 만큼 현재로는 실효성 있는 제도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최 측은 "이 정책은 처음 제시했을 때 새누리당으로부터도 긍정적인 반향을 얻었으나 지금은 어떤 근거로 반대하는지 잘모르겠다"라고 하였다.
11 특별질문. 지배구조 개선
재벌대기업과 총수 일가의 부의 세습과 같은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7개의 특별질문에서 새누리당은 모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주주의 본질적인 권한을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