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원장 '관치금융' 지적하며 임회장 언급
김종민의원 "이-임 만난 4월 기점 대출 폭증"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1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뜬금 소환’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소위 ‘관치금융’ 행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임종룡 회장이 거론된 것이다.
현재 임종룡 회장은 IMF·WB 연차총회 등 기존에 잡혀있던 일정으로 이번 국감 증인으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시도한 상생금융의 혜택은 결론적으로 고신용자에게 집중된 듯한 모습”이라며 “관치 및 정치 금융이 시스템을 흔들면 안된다”라고 이복현 금감원장을 질타했다.
특히 질의 과정에서 김종민 의원은 이복현 원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이 만난 이후,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p 가량 하락하고 정기예금 금리는 올랐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지난 4월 우리은행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인 ‘장금이’ 1호 결연식 당시 이복현 원장과 당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만남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만남 이후, 우리은행이 앞서 언급했듯 주담대 및 정기예금 금리를 조정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금감원 발 소위 ‘상생 압박’이 전 은행권으로 확산하면서 가계대출이 폭증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종민 의원은 “실제로 이 원장과 임 회장의 만남이 이뤄진 4월을 기점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조원 가량 상승했고,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신용점수도 10~50점 가량 올랐다”며 “사실상 상생금융의 목적인 서민 안정화가 아닌, 고신용자 위주 부동산 대출이 수혜를 본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정작 그간 이슈화된 라덕연 사태, 은행횡령사태 등을 보면 금감원 본연의 기능인 감독기능은 부실했던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생금융 관련한 노력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왔다며 특히, 상생금융이 가계부채를 악화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4대 은행 당기순이익이 15조원을 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9조원 수준의 순이익을 달성한 상황에서 높은 이자에 따르는 고통을 은행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가계부채가 늘어난 건 부동산 및 관련 대출의 영향으로 상생금융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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