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경기 의정부=데일리임팩트 김동영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그동안 보류해왔던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진행 절차를 이달 중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지난 6개월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원점 재검토를 위해 전문가 워킹그룹 자문 및 주민 공론화, 민·관 워킹그룹 활동을 거쳤다.

시는 2024년 착공 및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고질적 중랑천 수질환경 및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 지상의 공원화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필요한 이유

1987년 최초로 가동을 시작한 의정부시공공하수처리시설은 민락처리분구를 제외한 시 전역에서 발생한 하수를 적정 처리해서 중랑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법정 필수시설이다.

설치 당시에는 도심 외곽에 있었으나 도시 확장으로 현재 처리시설 주변에 1만6000세대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다. 처리시설이 지상에 설치된 탓에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피해를 지속 호소해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16년과 2022년 '한강본류 단위 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통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과 총질소(T-N), 총인(T-P)에 대한 대폭 강화된 수질기준을 맞춰야 한다.

다만 현 시설을 유지하면서 방류수 수질 강화를 위한 별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에는 부지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기존 시설에 덧대기식으로 추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시설 간섭과 안전성, 운영효율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의정부시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87년 준공시설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연수 30년을 초과한 노후시설이다. 유지보수의 한계로 유지관리비 재원을 지속해서 투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는 2019년 25년 이상 경과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의정부시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의 개량보다 시설현대화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근거해 환경부는 이듬해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계획을 포함한 의정부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승인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6개월간 원점 재검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2021년 5월 의정부시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통해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사업이 경제적으로 적격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근거로 의정부시는 2021년 6월 의정부시의회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제안서 평가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공하수처리장 민영화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던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취임 직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에 김 시장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더 깊게 논의한 뒤에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지난 2022년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민 공론장이 개최됐다.

당시 공론장 참여자들은 "재정사업에 최우선을 둬 그 가능성을 빨리 결정하고 혹여 재정사업으로 불가능할 때는 제3의 방식이라도 선택해 시민들에게 자세히 제시해달라"라고 전했다.

김 시장은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재정방식 검토를 위한 민·관 워킹그룹을 열어 네 차례의 회의와 두 차례의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그는 현대화사업을 재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들을 검토했다.

워킹그룹 참여자들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민간투자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의정부 시민에게 가장 도움 되는 방식으로 진행

의정부시는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련부서는 지난해 2월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방류수 수질 강화시설 사업비 458억1800만원의 60%인 274억9100만원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 국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현재는 458억1800만원의 최대 20%인 91억6300만원에 해당하는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 협의 중이다. 시는 시비·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한 총 공적자금 703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의정부시는 관련 부서들로 구성된 TF를 꾸려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도비를 최대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시민 펀드를 통한 재정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환경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제3자 제안서 평가부터 사업 준공까지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및 기획재정부 민간투자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 등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시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