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이승균 기자]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이 순환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 친환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데일리임팩트 순환경제 포럼에서 장 연구소장은 환경 규제 대응 및 완화 방안으로 사업재편제도와 규제샌드박스를 제시했다.

장 연구소장은 사업재편제도를 통해 최근 전기차 해체, 배터리 재사용 시장에 진출한 에코머티리얼즈, 굿바이카 등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포럼에서 "사업재편제도를 통해 조직구조 개편과 기업지배구조 관련 절차를 완화하고 사업재편계획 제출 시 기업결합신고가 함께 된 것으로 간주되어 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소장에 따르면 사업재편제도를 활용하면 양도차익, 채무면제이익, 등록면허세 감면 등 세제 및 자금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속 승인을 받아 순환경제 시장에 진출한 대표 사례로는 SK온,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현대차컨소시엄, 휴렘 등이다.

해당 기업들은 안전검사 및 환경오염에 유의하고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등 조건으로 실증 특례 승인(규제 샌드박스)을 받아 폐배터리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또, SK E&S와 대은, 퀀텀솔루션과, 대륜엔지니어링 등도 조건부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아 폐배터리 재활용, 가로등, 태양광 설비 등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장 연구소장은 이날 강연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과 관련한 자원재활용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검토하며, 안정성 검사, 매각, 재사용과 재활용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법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유권 적용 방식, 폐배터리 분리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 등에 대해서도 해설했다.

장 연구소장은 재활용 사업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ESG 경영 요소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을 바탕으로 주요 토픽을 도출했다.

환경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질, 유해폐기물 관리, 운송수단 연료관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는 소각폐기물의 양, 소각폐기물 중 유해 비율, 에너지 회수에 사용된 비율, 재활용된 물질의 양, 매립되는 재료의 양, 에너지 회수를 하는 재료물질의 양 등을 주목했다.

장 연구소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재활용 사업이 상품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재활용 사업에 있어 다양한 ESG 성과와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순한자원 인정 및 사업 자체의 지속가능성 기여에도 불구하고 ESG 공시, 평가 관점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로 적용되므로 ESG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은 한국ESG기준원(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약 5년간 근무하면서 연간 800개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해 ESG 평가와 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

2022년부터 법무법인세종의 ESG 분야에서 기업지배구조와 투자자 행동주의, 책임투자 전략 및 ESG 경영에 관한 자문 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