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변윤재 기자] 8.15 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이 부회장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사면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벌써 수차례, 이 부회장은 유력한 대상자로 거론됐지만 끝내 불발됐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에 힘이 실린다. 경제계가 띄운 사면론에 정부여당이 화답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벌써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최소한 대내외 경영 활동에 제약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삼성전자가 한미 기술동맹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아서다. 다만 삼성의 총수로 전면에 나서기 위해서는 취업 제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돼야 하는 상황.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복권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15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일반적으로 역대 모든 정부가 집권 1년차 8·15 사면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이유는 국민 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면서 “지금 경제·민생이 어려워서 기업인에게 활발히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권 원내대표는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그에 의해 이뤄지는 것인 만큼 사면 대상에 누가 포함될지 알 수 없고 경제인 누구를 사면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놓고 재계에서는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기업인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까닭이다.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기업인 사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 정서에 문제가 없고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도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권 원내대표와 한 총리 모두 구체적으로 사면 대상자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사면이 거론된 이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대통합과 경제대도약을 위해 정·재계 인사들 대사면이 필요하다며 이 부회장을 거론했다. 

재계도 기업인 사면이 ‘고려할 만하다’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1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기업인을) 좀 더 풀어줘야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면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도 지난달 초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의 사면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경제단체 맏형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다. 손 회장도 재계의 대표단체로 꼽히는 경총을 이끌고 있다. 두 단체의 수장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는 공석에서 기업인 사면을 거론한 것은 재계가 이 문제에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방증한다. 

재계나 정부여당의 사면론이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고용·경기활성화의 선순환을 약속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기업들 사이에서는 ‘수익성 방어도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국내공급물가와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 이미 15.3%, 4.8%로 1년 사이 2배 가까이 뛰었다. 원자재·중간재 가격이 상승해 원가 부담이 커진 마당에 물가까지 들썩이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도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의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모든 사업 업황 실적 BSI는 82에 머물렀다. BSI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경영 환경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특히 5월(86)보다 BSI가 떨어진 것은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유동성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때문에 수익구조를 개선하려는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데일리임팩트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많아진 상황에서 실행력, 효율성을 따져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속도 조절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단기 경영 성과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격적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으로 기업인 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0.2%가 기업인 사면에 찬성했다. ‘기업인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53.1%에 달했다. 

특히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지난달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1.7%가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은 52.2%나 됐다. 

상황이 이렇자 이 부회장의 사면을 낙관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계 인사는 데일리임팩트에 “향후 5년 간 진행될 450조원 규모의 투자를 차지하고서라도, 국내 첨단기술산업에 삼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면서 “게다가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에게 운신의 자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삼성은 이 부회장이 잠행을 이어가면서 녹록치 않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연거푸 실적 신기록을 경신한 것과 달리 주가는 신저가를 찍은 뒤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조 단위 이상 설비투자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만들지 못하면서 삼성의 미래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탓이다. 

기업인 사면 이후 성장 동력을 만들었던 전례를 보더라도 이 부회장의 사면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경영계의 진단이다. 최태원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사면된 뒤 대규모 투자를 단행, 반도체와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로 인해 반대 여론을 최소화하는 게 이 부회장 사면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진보 시민단체는 반대 여론몰이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이 부회장을 고발했다. 경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취업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반대여론을 결집 중이다. 

이들 단체는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검찰 조사와 기소로 이어졌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에 나설 경우, 이들의 집단행동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 자체보다 그 이후에 대해 경우의 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삼성의 저격수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 부회장의 경영 재개를 다각적으로 저지하고 있어, 장차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묵살하기엔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의 지닌 파워가 크다”며 “지자체, 국회,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꽤 오랜 기간 입김을 행사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에도 이들의 역할이 컸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기 관리 차원에서라도 반대 여론을 수그러뜨릴 필요가 있다”며 “그러자면 ‘오너의 위기가 기업의 위가’라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삼성에서도 디테일하게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