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대구 경북 = 데일리임팩트 김인규 기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란 말은 옛말이다. 스승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표했던 학생과 학부모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북교육청 초․중․고교의 교권침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성폭력, 협박, 폭행 등 죄질이 나쁜 사례도 다수 발생해 교권 추락이 심각한 실정이다.

8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160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학생 147건, 학부모 13건이다.

학생의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 등 모욕이 103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적굴욕감 등 10건, 상해폭행 7건 ․정당한 교육 부당간섭 7건, 협박 5건, 성폭력 4건, 손괴 2건, 기타 4건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교권침해도 13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포항 32건, 구미 27건, 경주 24건, 경산 15건, 안동 13건, 칠곡 13건, 문경 12건, 성주 11건, 영천 6건, 상주 6건, 영덕 6건, 청도 5건, 영주 4건, 의성 2건, 김천․군위․청송․봉화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영양, 예천, 울진, 울릉은 1건의 교권침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범지역으로 손꼽힌다.

학생들의 범죄형 교권침해에도 조치는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출석정지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내 봉사 37건, 학급교체․조치없음 23건, 특별이슈교육 7건, 사회봉사 3건으로 퇴학처분은 단 1건에 그쳤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권역별로 변호사를 두고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지원을 하는 등 대책을 높이고 있지만 대부분 휴가나 병가 수준의 치유에 그쳐 우울증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를 보면 특별휴가 31명, 병가(일반․공무) 16명, 기타(학급교체, 힐링연수 등) 113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건수 중에는 교사희망으로 미조치도 상당수 있어 교사들의 사건에 대한 심적 부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상황이 심각한 수준의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의 미래를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피해 교원들은 전문가 상담치료와 변호사 상담 등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