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미디어SR 권해솜 객원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노후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각종 사업을 벌이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개인 특성별 노후준비 상담·교육 콘텐츠를 재정비하고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또 노후준비 상담 콘텐츠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초년생, 은퇴 준비기, 자녀성장기, 1인가구, 자영업자, 신혼부부, 경력단절 여성 등을 분류해 계층별 진단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서비스
특히 2022년에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생애 전반의 노후준비 특성과 욕구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2024년이 되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노후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생애설계 노후준비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은퇴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청구권 사유에 ‘노후준비 서비스’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제고 △노인층에 집중된 지원의 전 연령대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부터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인해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생애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 가입 유지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다. 2023년에는 특수고용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단시간, 일용직 사업장도 국민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직권 탈퇴 연령을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되게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사적연금제도를 활성화해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튼튼히 하고, 고령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한다. 중·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1인당 월 30만 원씩 2년간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31군데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단계적으로 ‘퇴직 전문인력-중소기업 연계 기관’으로 전환해 구인 기업과의 연계실적 성과 등을 관리하게 된다.
중앙(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지자체 상담인력 교육, 전문강사 양성 지원, 심화상담 지원 등 역할을 맡는다. 광역·기초단체 별로 운영 중인 50플러스재단, 종합사회복지관, 일자리 지원센터 등을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후 홍보, 진단, 상담, 교육, 전문서비스를 연계해 지역 자원을 개발한다. 지자체의 노후준비 지원 노력도를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기관을 선발해 포상할 계획이다. 직장인 대상 노후준비 교육지원도 퇴직 3년 이내 50대부터 노후준비에 관심 있는 직원, 이어 전 직원 순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가족 영역 재조정한 노후준비 진단지표
복지부는 시니어의 생활에 다양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후준비 진단지표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12년에 개발한 진단지표는 현재 실정에 맞게 바꿨다. 비혼 가구가 늘어나고 가족 형태도 다양해짐에 따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세분화하지 않고 응답자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친구, 이웃, 직장동료도 가족 영역에 포함했다.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하면 정부는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1차 5개년 기본계획은 2016년에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0세 정년 의무화, 공적연금 다층체계 구축, 여가활동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했다. 지자체 복지서비스와 전문기관이 연계해 진단·상담·교육을 제공하는 신중년 특화 시범 사업도 진행했다.
2019년 현재 한국의 기대여명은 83.3세(남성 80.3세, 여성 86.3세)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그러나 2020년 보건복지부의 노후준비 인식 조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1%,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75.5%였다. 2019년 노후준비 실태 조사 결과는 67.5점으로, 3년 전보다 4.7점 상승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단독가구, 여성, 미취업자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미흡했다. 특히 재무 분야에서 편차가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