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산발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총괄조정 기능 부재 ...1년 넘게 미집행 사례 속출
[전북=미디어SR 이형훈 기자]
지난해부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 전북도의 재난지원금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북도의원 이병도의원은 18일 전북도내에 지난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총 9,350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전북도에서는 제대로 된 현황 파악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자체사업은 1,378억원, 39건이었고, 지원대상별로는 행정명령 이행업소,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등의 소득감소자에 대한 현금성 생계지원사업 238억원, 소상공인 지원이 783억원, 관광업계 106억원, 일자리와 기업지원이 208억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집행됐다"면서 "하지만 전북도에서는 제대로 된 현황파악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부서별 산발적 재난지원금 지급 등 조정 기능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시행주체별(국가/지방), 도청내 부서별, 지원대상별로 어느 정도의, 그리고 어떤 명목으로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는지 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전북도의 재난지원금 편성‧집행이 총괄 조정기능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실제 사례에서 여행업체를 위한 코로나 피해지원사업은 지난해 3월 제1회 추경을 통해 41억 9,700만원(도비/시군비)을 편성해 시군에 교부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집행율이 72%에 불과해서 사업기간을 올 6월까지 연장해놓은 상태다.
코로나 피해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신속한 편성과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시의성을 놓침으로써 사실상 지원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시행한 예술인재난지원은 같은 해 초에 예술인 코로나 극복지원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연말까지 미루다가 도의회 지적을 받고 마지못해 부랴부랴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신청기간은 2주에 불과했고 대상도 예술활동 증명을 마친 등록예술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정작 지원이 필요한 상당수의 전업예술인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야기했다.
현행 예술활동 증명을 통한 등록예술인제도는 별다른 혜택이 없고 예술활동 증명에 대한 예술인의 정서적 거부감이 높아서 등록예술인 신청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도 문화예술 부서와 문화관광재단이 이러한 등록예술인 제도의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단기간 공고를 통해서 등록예술인에게만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정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병도의원은 미디어SR에 “코로나의 영원한 종식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다”면서 “이제라도 효율적인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설계하기 위한 사후 분석이나 평가를 통해서 전라북도에 특화된 재난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