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박세아 기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공매도를 금지했던 6개월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차후 공매도를 금지를 해제할 경우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떨까.
'공(空)매도'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전략이다.
공매도는 먼저 주식을 판 가격이 내려갈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지만, 최대 손실은 무제한이고 수익은 제한적이다.
대개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증시 대폭락 구간에서 더 이상의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은 3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로 모든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공매도 금지 기간이 불과 보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연장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를 곧바로 해제할 경우, 주식시장에 다시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예상외로 크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가증권 시장이나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바로 연장하는 방법도 있고,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섞일 수도 있다"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금융위는 27일 증권업계 간담회와 9월 8일 공매도 제도개선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공매도 금지 시한인 9월15일 이전에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한 정부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도 공매도 금지 연장에 힘을 싣는 듯한 분위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전면 폐지 가능성은?
차후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 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공매도 제도를 영구적으로 전면 폐지할 가능성은 낮다.
현행 국내 자본시장법은 차입 공매도에 한해 증권사가 위탁받은 공매도 주문을 일반매도주문과 구별해 거래소에 보고할 경우 허용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원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7년 3월 이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통해 당일 주가 5% 하락하고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익일 하루 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강화 혹은 완화하여 필요하면 공매도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일부 공매도 허용 종목을 시가총액과 회전율을 고려해 지정하는 홍콩식 공매도 방식이나, KOSPI200을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홍콩은 전체 시가총액의 92.6%에 대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공매도 관련 찬반은 금융당국 뿐 아니라 정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김병욱,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간 연장을 주창하기도 했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난 6월 자본시장법 180조 `공매도의 제한` 규정을 `공매도의 금지`로 개정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국내 증시는?
이번 공매도 금지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세 번째 고강도 정책이었다.
공매도 거래대금 비율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상승 추세였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0`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일간 20조원 가량 주식시장 매도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뒀다. 공매도 금지 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의 일간 공매도 대금은 각각 13조원, 8.2조원으로 거래대금의 9%, 2.5% 수준이었다.
증권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에 따른 공매도 잔고율 하락과 대차잔고 감소는 KOSPI200과 KOSDAQ150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공매도 금지 효과는 중소형주에서 상대적으로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유럽 등의 국가는 공매도 금지와 주가 간 명백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공매도의 가격 발견 기능이 금지 정책으로 약화되면서 현물 고평가를 쉽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공매도 금지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과거 공매도 금지가 선물 대비 현물의 상대적 고평가를 유발했던 바 있는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매도가 본래 지니고 있는 가격 발견 기능 약화가 현물의 고평가를 쉽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판단이다.
공매도 금지, 연장만이 답일까
공매도 금지의 연장이 증시를 추가적으로 지탱할 수 있을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의견이 갈린다.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도 평소 공매도는 가치를 파괴할 뿐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미국 월스트리트의 공매도 전문가 짐 채노스는 공매도가 시장을 투명하게 만든다는 입장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시아에서는 대만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와 유럽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등의 국가도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료된 상태다. 다만 미국과 영국, 일본은 아예 공매도를 금지 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주최 공매도 규제 방향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이나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공매도가 전체 주식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국내는 코스피 시장은 최근 5년간 6%, 코스닥 시장은 2% 레벨을 유지함으로써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다.
또 일부에서는 공매도가 하락장에서는 위험 관리 기능이 있어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하락장에서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개인이 현실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과거 두 차례 공매도 재개 사례를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금융위기 때는 공매도 재개 후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 비율이 하락했지만 2011년 신용등급 강등 사례에서는 공매도 거래 비율이 소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우선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할 경우 지나친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디어SR에 "외국인 수급은 과거 공매도 재개시 대형주에 유리하게 작용해왔다"면서 "2009년과 2014년 사례에서 외국인 수급은 대형주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정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장 다가오는 공매도 제한조치 해제로 인해 시장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도 "만일 해제가 되면 일부 종목을 저가에 살 수 있는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 주가가 떨어져서 개인투자자가 손해를 본다는 명제는 오류가 있다"면서 "공매도로 인해 해당 종목에 대한 악성 이슈가 즉각 반영되면 보다 효율적인 가격가 형성에 도움이 돼 궁극적으로 투자자의 판단 지표가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공매도 금지 전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디스플레이, 철강, 화장품, 미디어, 조선, 에너지 등이었다.
공매도 금지 후 PER(주가수익비율) 상승 폭이 컸던 업종은 호텔/레저, 조선, 에너지, 운송, 미디어, 헬스케어 등이다.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 PER 상승 폭이 컸던 종목 가운데 공매도가 활발히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