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곤혹스러운 기재부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곤혹스러운 기재부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4.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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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추경안 신속히 제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 거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구혜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여야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정청이 오랜 협의 끝에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발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정치권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등 기존 정부 발표안을 유지하는 대신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국민 전체가구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이라며 여당을 비판해온 미래통합당도 국민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노선을 급선회 했다. 정의당은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당정청 합의안 예산 9조1000억원에 4조원을 증액하면 즉 13조1000억원 정도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주장대로 1인당 50만원 지급을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2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재부측의 설명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 1인당 50만원을 주려면 25조원의 세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거대 양당이 총선을 8일 앞두고 재난지원금 정책을 갑작스레 변경하면서 재정당국의 현실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 지급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70%로 확대된데 이어 아예 전 국민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적잖이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기존 재난기본소득도 타 부처의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지급 대상과 금액이 재확정 되지 않은 만큼 현재 추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당국은 정치권의 계속된 밀어내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기존 예산을 추가로 삭감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수순으로 가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제안은 모두 추가적인 재원 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정부와 합의없이 꺼내 든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 국민의 주머니까지 지급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7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국회와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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