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나 은행권에서 신용평가 소요 기간 줄이고 필요 서류 요건 등 완화해줘야
[미디어SR 꼰블리] 코로나19 탓에 대한민국 경제가 신음하고 있다. 항공업계를 비롯해 직격탄을 맞은 기업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자구책만으로는 버티기 힘들다며 정부에 정책자금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생사의 기로에서 생명줄을 내려달라는 읍소에 가깝다.
정부는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들이 처한 현주소를 제대로 살펴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파급력이 큰 산업의 붕괴와 대형기업의 줄도산 가능성 등 여러가지 후폭풍이 심히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의 '방역비상' 못지않게 '경제 위기'가 그 어느때 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구호 성격의 자금을 가구나 개인에게 지급해 일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더욱이 총선을 열흘 정도 앞둔 시점에서 보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될 터이다.
하지만 기업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업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발빠르게 평가해 기업들을 살릴 수 있도록 당장 조직을 가동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산하 단체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작금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신용 보증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1% 수준의 저금리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자금 수혈이 시급한 중소 상공인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아 실질적 도움을 받는 중소상공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인다는 것이 중소기업인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중소상공인들의 푸념과 하소연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우선 1차로 중소기업인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하고 여러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의 신용도와 대표의 신용도 등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게 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기업은 다시 시중은행을 찾아가 지점에서 확인(지점장 날인)을 받고 다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 심사시간은 약 8주 정도 걸린다고 한다. 8주면 2개월이다. 정말 힘든 기업이라면 과연 2개월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단기간에 상담 등 민원이 몰려 평가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생존자금이 필요한 중소상공인 입장에서 8주라는 기간은 너무 길어 보인다.
게다가 8주를 기다리고 버틴다고 해도 모든 상황이 술술 풀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은행이라는 높고 힘든 관문을 한번 더 통과해야만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와 달리 은행의 별도 신용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은행이 요구하는 별도의 필요서류가 신용평가 심사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한 서류보다 오히려 더 많다는 점이다.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위기 상황을 맞았다면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해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큰 위기에 걸맞은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맞춤형 대응'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정책이란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나 정부기관은 운용의 안정성을 늘 최우선으로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존재하는 것 아닌가. 사실 국민없는 국가란 없다. 국민의 삶이 눈물겨울 정도로 팍팍해지는 요즈음 좀 더 유연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