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예산안 5일 국회 제출...두 달 안에 75% 집행 목표
홍남기, 추경 예산안 5일 국회 제출...두 달 안에 75% 집행 목표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3.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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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구혜정 기자
대화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지표가 악화 가능성이 커지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3월 17일 종료하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도록 지난주 내내 밤새워 추경 작업을 했다.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대한 5일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초스피드로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3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확정하고 2달 이내에 코로나 방역, 피해 극복과 관련한 필요 사업을 선정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 규모와 관련 "세출 예산 기준으로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집행된 6조 2000억원 규모보다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코로나19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예비비 3조원, 행정부, 금융기관 16조원을 포함해 약 20조원 규모다. 추경 예산 최소 예상액 6조 2000억원에서 11조원 내외로 예상되고 있어 최종 금액은 3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분기 내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두 달 안에 추경 예산의 75%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경안 집행 계획을 설계하고 있다. 방역, 체계 확충, 소비 진작, 중소기업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을 1차 적으로 추진하고 추경으로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의 초당적 협조 약속에 3월 국회의 추경안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예비비를 우선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안건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코로나 방역, 피해 극복과 관련해 꼭 필요한 사업을 엄선하고 '시급성·집행가능성·한시성'이라는 3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했다. 추경안 심의에 대비해 집행 계획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재정 투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개월내 75% 이상 집행은 물론 지자체, 지방교육청의 추경 편성을 독려하고 상반기 계획을 조기 추진하도록 정책적 공조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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