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시 확대 방침, 2028 新수능 무용지물 될 수도
교육부 정시 확대 방침, 2028 新수능 무용지물 될 수도
  • 정혜원 기자
  • 승인 2019.11.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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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 구혜정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교육부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1년까지 신(新)수능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교육제도 전반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발표한 방안이 새로 도입될 수능과 충돌할 것으로 예상돼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2022학년도(현재 고1)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에서 소논문과 진로희망분야 기재 내용은 대학에 제공하지 못하며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는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독서활동 등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평가 기준에서 배제한다.

대입 전형의 단순화도 추진한다. 지난 10월 교육부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학종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교서열화와 지역 및 부모 소득 등 외부 환경에 따른 격차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학종과 논술전형 쏠림현상이 심한 서울소재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위주전형 및 ‘학생부’를 위주로 한 전형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라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부가 새로 도입할 수능이 주도하는 교육 방향과 충돌한다.

현재 적절한 대학 입시 방식에 대해서는 여론도 양분된 수준이다. 공정성을 중시하는 국민들은 수능 위주의 대입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 이상 5지 선다의 객관식 문항으로 평가하는 수능이 무용하다는 비판과 함께 다양한 인재 평가를 위해 학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교육부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수능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시 확대 방향이 타당한지 묻자 교육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5지선다가 4차 혁명 등 미래 인재를 평가하는 적합한 평가 방식인지 재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첫 졸업생이 나오는 2028학년도에 새로운 수능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개선 방향에 지지 의사를 표하면서도 결국 현실에서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구본창 정책국장은 미디어SR에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존재해 수능 전형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수능 최저 학력 조건’이 존재하는 이상 수능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이번 방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현재 학생부 위주의 전형에도 수능 최저 학력 조건이 대다수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 정책국장은 미디어SR에 “사실상 소위 주요대학들의 입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면서 “결국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준비하는 고교 교육 체계의 혁신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2025년 정부가 도입하는 고교학점제가 일순간에 교육 현장에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수능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정시 위주의 수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요점인 과목 선택권 및 과목 특화 학교의 추진이 어려워진다. 토론, 실습 등의 과목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학교 현장에서 교원 능력 개발과 보충이 필요하다. 특정 분야에 집중한 특화 학교로도 전환이 어렵다. 당장 수능 대비에 몰두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요구와 고교학점제를 위시로 한 교육부 정책이 상충하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를 고려해 현재 2021년까지 새로운 수능 체계 안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새로운 수능 체계)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대학에서 기존이 치르던 논술 전형이 수능 체계 안으로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신수능 체계가 발표될 경우 학교 현장의 변화가 보다 빨라질 수 있으나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세심한 정책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이번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혜원 기자 won@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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