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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열었다. 20대 국회 마지막 종합감사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이미 마무리했으나, 기재위는 일정상 종합감사를 뒤늦게 개최하게 됐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조세정책 등을 두고 큰 한방 없는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전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 연설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쳤다.

 

다수 야당 의원들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 속에서 한국 경제만 나홀로 침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확신에 차 긍정적인 모습만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체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화자찬 보다는 정책의 등뼈를 세우고 고통스러운 과정도 함께 따른다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해나가야 한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 속에서 한국 경제만 침체한다는 이야기는 명백히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 국가의 90%가 경제 하향에 노출되어 있어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어렵다. 확대 재정을 가지 않고 축소 균형에 머물 것인지 검토해 재정 확대로 가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부터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재정 적자가 크게 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 채무 40% 선을 마지노선으로 재정 당국을 운영 해 오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확장적 재정정책 관련 우려에 홍 부총리는 "선진국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며 "IMF와 OECD에서도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반박했다.

 

또, 긍정적 경제 지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는 "재정 확대 정책 발표 자료에서도 투자 부진, 수출 부진 등 자료를 함께 제공했다. 살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 투자를 포함해서 동시에 병행적으로 많은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한국에 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념해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