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서울시 국정감사가 17일 오전10시 예정된 시간대로 시작했다. 제로페이나 태양광 발전부터 채용비리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우선 각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끝나고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됐다. 본격질의에 앞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이"기업이 사우디에서 3조 3천억원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공사 수주가 무산되게 생겼다"고 지적하며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달라"고 당부하자 박 시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제로페이가 쉽게 상용화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박 시장은 "제로페이가 지금 자리잡지 못하면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도 뒤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지하철파업 협상 타결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주 의원은 "지하철은 서울시민의 발 인데 매년 례행사처럼 파업이 반복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이번 기회에 대중교통 지하철을 볼모로 해 파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지하철을 볼모로 파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 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하냐"고 묻자, 박원순 시장은 "노동3권이 보장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적으로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또 주 의원은 태양광 사업에 대해 "특정업체에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0여개의 업체가 있는데 3개 조합이 보급사업 45%가량을 가져갔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박 시장은 이에 "당시에는 업체수가 6~7개 정도밖에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감사원이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후삼 의원도 서울시가 태양광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한 논란을 언급하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의원은 "위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도, 정서적으로 국민이 의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모든 공직자들이 법률준수에 대한 의무가 있고, 그것이 누구에게도 객관적으로 공정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시 위원회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 의원은 "서울시 민간 참여 위원회 현황을 보면 중복위원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박시장은 "개선할 사항을 찾아보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부분에 대해서 채용비리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시장의 입장이 어떻냐"고 묻자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특히 친인척 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한다. 그러나 몇개의 개인적 비리가 있었던 만큼 그것을 시정하겠다. 나머지는 전환과정상 있었던 몇 개의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고 박시장은 답했다.
또 이의원이 "채용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유념해달라"고 하자 박 시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처우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젊은이들의 꿈을 살리고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가 엄청난 채용비리 덩어리처럼 간주하는등 여러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다. 감사원 결과가 나왔고 2018년 국감에서 제기 됐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한다"하자 박 시장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윤 의원은 "친인척 비리에 관해 부당채용 진행고 같은 이런게 있었냐"고 묻자 박 시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이미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제로 전환된 사람을 일반직화 한 후, 이미 채용이 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마치 새롭게 채용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왜 안지켰냐는 것이 감사원의 의견이었다. 이 기준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무기계약직을 그대로 두면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신라시대 성골 진골 6두품이 남아있는 것이다. 왜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을 둬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문제는 고용세습이 감사결과로 확인된 것"이라면서 "시장께서는 개인 일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개인 일탈이 쌓이면 채용비리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채용비리는 아니다라고 거듭 말씀드렸다"고 선을 그으며 반박했다.
이어서 이 의원이 "4개월 남겨놓고 무기직을 마치고 고용을 전환해라 하는 것은 선거를 놓고 그런것이 아니냐"고 하자 박 시장은 "그런것이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놀랍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