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갑질, 일감몰아주기' 의혹받는 쿠팡, SK …공정위 규제 강화될까?
[2019 국정감사] '갑질, 일감몰아주기' 의혹받는 쿠팡, SK …공정위 규제 강화될까?
  • 박세아 기자
  • 승인 2019.10.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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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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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박세아 기자] 7일 오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쿠팡과 SK 등 기업들이 그동안 받고있던 의혹들이 의원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각당 의원들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언급한 가운데 공정위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질지 주목된다.

먼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쿠팡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됐는데 조사가 다 이뤄졌냐”고 묻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일부는 조사가 끝났고, 또 나머지 일부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답답한 듯 “갑질이 드러났나”고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러나 조 위원장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쿠팡에게 판매차액 부당전가 의혹이 있다, 납품업체들이 쿠팡이 두려워서 제대로 저항을 못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재차 언급하자 “이 부분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다 의원은 SK후니드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SK후니드는 설립이후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전폭적 지지로 성장했고 태영매니지먼트를 흡수합병 했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급속한 성장 관련 의혹이 있다. 제도를 더 보완해야한다”고 조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비례대표 역시 SK후니드와 태영매니지먼트의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서로 다른 재벌집단간의 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추 의원이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의 규제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고 하자 조 위원장도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독과점의 위험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 기업 결합에 있어서 공정위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먼저 유 의원은 SK브로드밴드의 사례를 가져왔다. 실제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케이블TV 업계인 티브로드, CJ헬로와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낸 상황이다. 통신시장 독과점에 대한 여러 우려에도 공정위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유 의원은 “SK브로드밴드의 T브로드 인수는 이동통신시장에서 SK지배력이 방송통신 전반으로 확대될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독과점 시장의 문제점인 공정경쟁 훼손, 소비자 후생 저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이동통신 경쟁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알뜰폰 사용자가 사라지는 경우가 촉발될 수 있다”며 “알뜰폰 시장 좁아지며 저소득 취약 계층의 통신요금 가중 위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아 기자 seeall@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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