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규제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민들이 공감하는 허위조작뉴스(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과방위 여야 의원들도 허위조작뉴스의 심각성은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규제 방법론에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허위조작뉴스를 거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보였으나, 여당은 입맛에 맞는 뉴스만 취사선택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매출액 10%를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선한 허위조작 뉴스는 없다. 반드시 누구를 공격해 명예훼손까지 번지는 사회적 흉기다"먄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수많은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는) 정파 색깔로 혐오와 증오, 지역 차별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 대행일 때는 허위조작정보를 해서는 안 된다더니 지금은 허위조작정보를 만들고 있다. 내로남불도 아니고 황로남불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한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한 위원장 자체가 진영 논리에 갇혀있고 매체 가려내기로 들어온 사람이다. 가짜뉴스니 허위조작정보니 하면서 다른 매체를 길들이겠다고 하는데 위선적이다"라며 반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정부가 허위조작뉴스 규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 본질적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허위조작뉴스 규제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허위조작뉴스를 보는 시각에 따라 여당, 야당 모두 생산 주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율 규제를 만든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어떻게든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규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도적을 조작된 정보의 유통을 막을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