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슈에 가려질 뻔한 ‘진짜’ 대정부질의
조국 이슈에 가려질 뻔한 ‘진짜’ 대정부질의
  • 정혜원 기자
  • 승인 2019.10.01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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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저출산 지표 성과 필요"...부총리 "교육개혁 2028 목표"
10월 1일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 정혜원 기자
10월 1일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 정혜원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1일 마지막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예상대로 조 장관의 가족 관련 비리 의혹과 장관 자질에 질문이 쏠렸다. 그러나 맹성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 및 정책 관련, 순도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2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의가 열린 국회 본회의장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장관과 더불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신임인사가 있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는 대부분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쏟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조국 법무부장관에 질의하는 비중이 적었지만 정부 및 관련 정책을 향한 비판이 무디진 않았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보수야당으로서 유일하게 질의에 나섰다.

맹성규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집중했다. 먼저 저출산 대책에 대해 “현재 11개 부처에서 9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합계 출산율이 0.98을 기록했다. 실효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정옥 신임 여가부장관은 “국민의 주관적 평가라고 엄정히 받아들여야 된다. 출산 주체자의 경제적 인센티브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사회 전체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삶 전체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된다는 단계적 접근의 방향성은 옳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한국 사회는 한 세대 후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맹 의원은 저출산과 직결된 문제인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정부를 비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14개 부처에서 57개 과제를 고령화 대책 과제로 수행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OECD의 4배가 넘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현재의 연금제도에 포함되지 못한 45% 내외의 고령층이 사회적 빈곤에 처해있다.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긴급한 빈곤 노인들에 대처하고 있지만, 오래 전부터 예견된 문제였던 만큼 대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 개혁에 관해 유은혜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김수민 의원은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언급하며 “불과 1년 전에 2022년 대입 개편안이 발표가 됐음에도 조 장관 자녀문제와 연관돼 대입 공정성 방안이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 아닌가 염려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잦은 정책 변경이 정보 접근권과 대처가 빠른 소수에게 특권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2022년 개편안은 당시의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서 그대로 추진‧적용될 예정이며, 근본적으로 대학 입시가 교육 목표처럼 받아들여지는 학력위주 사회가 변화되어야 한다.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부터 이를 반영한 대입제도를 마련해 2028년부터 적용되는 대입제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했다.

박완주 의원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 다양한 사회적 계층에게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고른기회특별전형’이 대학별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서울 주요대학은 전국 평균에 미달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사립대학에 강제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완주 의원의 지적에 유 부총리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대학 입시는 법으로 강제하긴 어렵다”면서 “재정지원 사업할 때 이런 지표를 활용해 고른기회 전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혜원 기자 won@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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