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키워드로 '조국', '5G', '망 이용료', '실검'이 꼽힌다.
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 국감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
과방위는 내달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회(4일), 원자력안전위원회(7일), 과기정통부 직할 연구기관(1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출연연구원(1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15일),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17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조국
과방위는 2일 예정인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버스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묻기 위해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이사,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사업부문 총괄, 박윤영 KT 기업사업부문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조 장관을 수비/공격하며 공방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5G
과방위는 방통위 국감에 '단골' 통신3사 대표단 대신 네트워크 실무자를 증인으로 선정했다.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센터장,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4월 통신 3사는 전 세계 최초로 5G를 개통했지만 네트워크 품질 문제로 비판받은 바 있다. 이에 과방위는 품질 관리 및 통신망 투자 계획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망 이용료
과방위가 통신3사 네트워크 실무자를 증인 채택한 것은 5G뿐만 아니라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사들의 이용자 권익 침해 문제, 망 이용료의 적절성, 국내 CP와의 규제 형평성 등이 논란이 됐다. 통신사들은 글로벌 CP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비해 망 이용료를 너무 적게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망 이용료 및 글로벌 CP 규제 등이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관계자는 26일 미디어SR에 "국감에 국내 통신사를 비롯해 글로벌 CP, 국내 CP, 중소 CP를 불러 페이스북 판결 이후의 망 이용료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라 전했다.
과방위는 방통위 국감에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 국내 CP가 받고 있는 역차별 등을 질의하기 위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으로, 박태훈 왓챠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태현 웨이브 대표이사 등을 방통위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실시간검색어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망 이용료 뿐만 아니라 실시간 검색어 이슈로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최근 조국 장관 이슈를 둘러싼 검색어들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에 오르내리면서 네이버와 다음이 방치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실상 포털이 실검 조작을 방치하고 있다며 네이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실검조작, 댓글 조작이 심각해 과방위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는 두 대표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