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입시제도 재검토 주문...조국 임명 강행하나
문 대통령 입시제도 재검토 주문...조국 임명 강행하나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9.09.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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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구혜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제도 재검토를 주문했다. 조국 후보자 딸 대입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살펴달라는 입장을 비췄다. 동시에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을 위한 취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3개국 순방을 위한 출국 직전 가진 당정청 고위관계자들과의 환담 자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또 공정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직시해야 한다.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지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 열리는 인사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대입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면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인사권자 의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특히, 문 대통령은 환담 자리에서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해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사실상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 시장은 1일 오전 SNS를 통해 "저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조 후보자를 지켜봐 온 사람”이라며 “곁에서 지켜본 조국은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조 후보자를 지지했다.
 
반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일 "조국 사태에 대해 밝힌 대통령의 첫 입장인데 조국이 아니라 제도가 문제라는 말"이라며 "본질을 심하게 왜곡한 발언"이라고 혹평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여론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어서 앞으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일 밤까지 국회가 조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일을 기한으로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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