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카카오, 페이스북 등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CP)들이 망 비용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상호접속고시라며 정부에 망 비용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6일 입장문을 발표해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 지적했다.
이번 입장문은 지난 22일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행정소송 판결과 연결돼 있다. 지난 22일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페이스북이 승소했다.
이를 두고 국내외 CP사들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통신사는 국내외 CP 간 ‘역차별’이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물론 규제 이슈 등에 있어서 국내 CP에게 불리한 지점은 존재한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망 비용’ 문제에 있어 핵심은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 이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6년 동등한 수준의 망 사업자(통신사)들이 상호 간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을 폐기하고, 데이터 발신자의 부담으로 정산하도록 상호접속고시(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을 개정했다.
이를 두고 국내외 CP사들은 "정부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통신사 간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사가 IT 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한 것"이라 평했다.
그러면서 망 비용 증가는 IT산업의 국가경쟁력 약화와 이용자의 이중부담을 초래한다며 5G시대에 새로운 데이터 불평등 시대를 동시에 목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산업에 비싼 망 비용료를 부담하고 뛰어들 IT기업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현재 VR과 AR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통신사 혹은 통신사 계열의 기업 뿐이다. 통신사가 망 비용을 내부화하는 우월적 지위로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 공정경쟁의 원칙은 깨지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또, 망 비용의 상승구조는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전가된다며, 개선이 없다면 사물인터넷, 원격의료, 자율주행차 등 데이터 전송과 교환이 이뤄지는 5G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이용자들은 높은 통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를 초래하는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망 비용이 합리화되면 국내에서 혁신적인 정보기술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여 성장할 수 있고 이용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5G 시대가 가져올 기술의 발전이 모두에게 평등한 혜택으로 돌아가려면 하루라도 빨리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사는 늘어나는 망 구축 비용을 통신사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동영상 관련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망 과부하가 오는데 투자비를 통신사가 모두 부담하기는 어렵다. 망 투자가 지연되면 결과적으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CP와 통신사 모두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