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당국 대일본 무역전쟁 대비 종합지원책 마련
정부, 금융당국 대일본 무역전쟁 대비 종합지원책 마련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9.08.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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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혜정 기자<b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한일 무역분쟁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도 일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관광, 식품 ,폐기물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맞대응 조치를 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관광, 식품, 폐기물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의 이번 조치가 WTO 정신에 정면 위배되는 만큼 국제기구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피해 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는 7월 초부터 금융감독원 및 민간 전문가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과 종합 대응 방안을 준비해왔다. 홍 부총리는 내주 중으로 금융 관련 종합 대책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3일 정책금융 기관장, 은행장 등을 소집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방안 간담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정보제공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내놨다. 금융부문에서는 소재, 부품, 생산 정비 시설 증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과 세제 지원을 조속히 미련하기로 했다.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 가능한 2700억원 예산을 국회와 협의해 우선 배정받아 지원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R&D 및 시설투자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국에서 전략물자를 수입할 감세를 줄여 업체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국세 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원산지 검사 유예 등 조처를 하면서 동시에 피해기업 자금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대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홍 부총리는 "1조원 이상 대규모 자금을 추가 지원해 소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세액공제는 물론 해외기술 확보와 해외 소재기업 M&A를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해 별도 펀드를 조성하고 인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분주하다. 우리은행은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특별지원`과 반도체 협력기업에 대한 `상생대출`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매출감소를 고려한 신규자금 지원과 기일도래 여신 상환연장, 피해현황 등을 고려한 금리우대 및 수수료 감면 혜택을 담은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를 세분화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수출제한 조치 피해기업과 금융보복 피해기업, 불매운동 피해기업 등으로 구분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체품목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 검토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은 앞서 31일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기업대출 신상품 `신한 소재, 부품전문기업 성장지원 대출`을 출시해 최대 1% 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10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수출규제 관련 산업 동향을 지켜보면서 기업 대상 상품 출시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지면서 장기화 우려가 있어 피해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해당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조달금리가 상승할 여력이 있어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상황별 맞춤 금융상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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