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사 망 이용료 부담해야" vs "비용 과도하다"
"콘텐츠사 망 이용료 부담해야" vs "비용 과도하다"
  • 권민수 기자
  • 승인 2019.07.16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OTT 포럼'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에서 한국 OTT포럼'은 창립을 기념해 '한국의 OTT 산업 발전을 위한 진단과 전망' 세미나를 열었다. 구혜정 기자

5G 시대 망 이용료의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망 이용료가 과도하다는 콘텐츠제공업체(CP)와 CP가 오히려 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통신업체(ISP) 측의 의견이 엇갈려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주최로 '5G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CP도 망 이용료 부담해야" vs "비용 과도하다"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는 통신사업자들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유치한 가입자들에 CP가 무임승차하는 것은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협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신 교수는 "CP 사업자들은 인터넷망 접근과 동시에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를 가입자로 확보하는 편익을 누리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한 바가 있는지 의문"이라 말했다.

그러나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는 물론 CP에게도 접속료를 받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상호접속 고시를 개정해 무정산 방식으로 복구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통신사와 CP가 상생할 수 있는 정산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접속통신료를 용량단위로 정산하던 방식(정액제)에서 트래픽 사용량 기반 정산방식(종량제)로 전환하는 상호접속 고시 개정안을 2016년 시행했다. 개정 이후 국내 CP의 망 이용료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존 밀번(John Milburn) 하나셋코리아 CTO도 통신사가 더 큰 시장장악력과 많은 수익을 원하고 있지만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제공할 능력이 없어 CP에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윤상필 실장은 "특정 사업자가 네트워크 설비 확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CP에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와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CP가 콘텐츠를 만들어 이용자의 효용성이 증가하면 이용자들로부터 ISP와 CP 모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내 CP와 해외 CP의 망 이용료 역차별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오갔다. 

최 대표는 "국내 CP가 해외 CP 보다 망 이용료가 훨씬 높아 사실상 통신사가 갑질을 해왔다고 보면 된다. 최근 통신사들이 해외사업자와 망 이용료 계약을 맺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의 트래픽에 얼마를 부여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디어SR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역차별 해소를 위한 망 이용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CP도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통신사가 CP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거다. 비합리적 상황을 개선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만든 건데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이 개정돼 망 이용료가 증대했다. 문제는 모든 CP에 적용된 게 아니라 특정 기업에게만 집행됐다는 것이다. 가장 의미있는 대안은 한국 CP의 이용료를 외국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망 이용료 정산 제도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통신경제정책과장은 "정산 방식이 국제 기준에 맞는지, 통신사가 CP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실제 맞는 것인지, 정산 방식이 스타트업 혁신에 방해가 되는지, 이용자 후생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빠른 시일 내로 이런 문제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식회사 데일리임팩트
  • 제호 : 미디어SR
  • 등록번호 : 서울 아 02187
  • 등록연월일 : 2012-07-10
  • 발행일 : 2012-06-18
  • 사업자 등록번호 : 774-88-006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6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대오빌딩 5층
  • 대표전화 : 02-6713-3470
  • 대표자 : 전중연
  • 발행인/편집인 : 전중연
  • 고문 : 이종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균
  • 미디어SR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고충처리
  • 보도자료 수신처 : press@mediasr.co.kr
  • Copyright © 2019 미디어SR.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