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자체 금고 선정 과정 조사...출연금 출혈 경쟁 부작용
금감원, 지자체 금고 선정 과정 조사...출연금 출혈 경쟁 부작용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9.07.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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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선정에 있어 은행이 과도한 출연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금고 유치전에 은행들이 투입한 협력사업비는 1500억원에 달한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금고지정 평가 기준을 개정해 협력사업비 배점을 축소했으나 여전히 협력사업비를 많이 써내는 은행이 선정되는 경우가 상당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협력사업비 경쟁으로 지방은행의 재전건정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방은행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시중은행이 과다한 협력사업비를 무기로 출혈 경쟁에 나서면 지방은행은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방은행이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일 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될 지역 재투자 평가 제도를 통해 지역 기반이 강한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 금고는 해당 지역 기반 지방은행이나 NH농협은행이 맡아왔으나 최근 시중은행들이 영업 확대를 위해 지자체 금고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전체 지자체 금고 중 60%에 가까운 562개를 독차지하고 있고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영업 확대를 위해 뛰어들고 있다.
 
2019년 기준 시군구 지자체, 교육청, 지방 공기업, 지자체 출연 출자 기관을 포함한 금고 시장 규모는 453조원에 달해 시중은행은 무리가 될 정도로  협력사업비를 내며 시장 장악에 나서고 있다. 특히, 4대 시중은행의 협력사업비만 하더라도 지난해 기준 680억원에 달한다. 신한은행은 서울시 금고 유치 과정에서 4년간 3천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제시해 우리은행을 제치고 금고를 차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도와 재무안전성 등 배점은 경쟁 은행들 대부분이 사실상 만점 수준이고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도 변별력이 부족해 협력사업비가 승부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이 같은 출혈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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