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국회 파행 속 지지부진, 뿔난 학부모들 또 나선다
유치원 3법 국회 파행 속 지지부진, 뿔난 학부모들 또 나선다
  • 배선영 기자
  • 승인 2019.06.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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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리스트 공개 결과 비리가 드러난 경기 지역 A유치원. 사진. 구혜정 기자
비리가 드러난 경기 지역 A유치원. 사진. 구혜정 기자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이 76일째 계속된 국회 파행 속에 한 발짝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해 12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절차인 상임위 심사, 법제사법위 심사 등을 거치지 못했다.

지난 10일 해당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170여일동안 유치원 3법이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할 시간이 단 2주밖에 남지 않았다"라며 개탄한 것은 이런 배경에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수정안이 채택됐고 이후 논의가 되지 못한 채 법사위로 직행하게 되면 사실상 유치원 3법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다.

여기에 교육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의무적용토록 한 것에 대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전히 회계 투명성에 반대하는 기류가 잔존해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학부모들이 다시 나서 유치원 3법 사수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게 된 것이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18일 "학부모 총궐기 대회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 중이고 수일 내로 이와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해당 총궐기 대회에서는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 등을 촉구하게 될 전망이다.

또 비대위 측은 지난 13일부터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정치인과 공무원의 비위, 교육청의 인사관련 비리청탁, 학교 신축이나 증축과 관련된 비리 외압 청탁, 고위공무원의 인권침해 등 유치원 사태를 둘러싼 공무원, 정치인들과의 결탁과 관련된 제보를 받고 있다.  비대위 측은 "제보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 내용도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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