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자동차부품(현가장치)과 원산지 허위표시에 사용된 도구 사진. 사진. 관세청

 

중국산 자동차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해외로 수출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중국산 자동차부품 총 626만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도 유통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출액은 110억원, 국내 판매액은 215억원에 달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품들은 조향장치나 현가장치로, 국내에서 제조해 납품하는 업체의 연구소에서 품질 테스트 결과, 일부 부품의 경우 국내 모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13일 미디어SR에 "조향장치는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다. 핸들에서 바퀴까지 이어지는 부품들이다. 현가장치는 자동차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장치로 노면 충격의 흡수와 자동차 바퀴의 노면 접지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두 장치 모두 탑승자 안전과 직결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올해 3월 지역 내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 끝에, 수입시 원산지를 미표시한 부품에 ‘MADE IN KOREA' 표시를 각인하는 수법 등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외에 판 업체들을 적발했다.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자동차부품 9만여점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명령하고, 판매를 완료한 부품 427만여점에 대해서는 과징금 약 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자동차부품들은 서울 장안동 등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된 것은 물론,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 등지에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산보다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국산을 선호하는데, 적발된 업체들은 이들 부품을 국산 정품보다 약 30~5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관세청은 "외국산 부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는 해외 바이어들로 하여금 국산품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신인도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외국산 자동차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행위가 더 있다고 판단해 국산 자동차부품 산업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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