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각 정부부처 관계자들. 제공: 청와대

내년 2월 서울 소재 학교 3곳이 문을 닫는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급감이 원인이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2월 폐교가 결정된 학교는 강서구 염강초와 공진중 등 2곳이다. 또 인근 송정중학교 역시 폐교, 내년에 신설되는 마곡지구 중학교로 통합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난 정부에서 예산감축의 일환으로 학교총수를 증가시키지 않기 위한 방도로 신설학교가 생기면 부대의견으로 기존 학교의 통폐합을 검토하곤 했다. 통상 이 경우, 학생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교만 늘어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난 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집계되는 등 출산율 감소폭이 증가하면서 향후 폐교 등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점이다. 30대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감소했는데, 특히 20대 후반의 출산율이 2017년 대비 6.9명이나 감소,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22일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에서 발표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중위연령은 2014년 이미 40세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42.6세에 들어섰다.

유소년인구(0~14세)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12.9%이며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14.3%, 생산가능 연령대인 15~64세 인구 비중은 72.8%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10년 전보다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6.8명, 학급당 학생수는 6.9명이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교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감소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해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2.3명으로 가장 적었고, 중학교는 25.7명, 고등학교는 2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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