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지난 15일,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고삐를 쥔다며 대대적인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 시행을 공포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이 가동된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으나 반응은 그리 좋지 않다.

일단 대표적인 내용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을 폐차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또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 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되면서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인식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국내요인이 아닌 국외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한 홍보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야 국외 요인에 대한 저감 정책 이상으로 국내 요인에 대한 저감 정책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아 있지만, 여전히 국민적 감정과 요원한 가운데, 운행 제한 등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국내요인 저감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지자체가 대대적으로 공포까지 하며 펼친 정책이 가시적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시민과 정책 사이의 괴리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현재 서울시가 펼치는 미세먼지 대책이 근본적 저감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이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자 아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인 장재연 교수는 미디어SR에 "오염도가 높으면 뭐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은 감성적으로 이해가 간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고농도가 되기 전에 줄여야지 고농도가 될 때만 시행되는 대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세먼지가 고농도가 되는 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상 상태라고 말한다. 중국에서 공습이 불어오듯 한반도에 미세먼지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대기 상태가 정체되면 마치 방 안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바베큐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고 이에 미세먼지가 고농도가 된다는 것이다. 이럴 때는 중국 탓만 하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고 애초에 오염도를 떨어뜨려 놓아야지 기상상태가 나빠져도 미세먼지의 오염수치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 때 그 때 시민들의 불편함까지 초래해가며 어수선하게 펼치는 정책보다는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 장 교수 주장의 핵심이다.

장 교수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 가이드라인 역시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WHO의 미세먼지 기준을 넘는 날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키게끔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공기 질을 잘 관리해 연평균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소의 오염도 관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는 국내의 경우,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과 사업장에서 연료 사용을 줄이거나 좋은 연료로 교체하는 것이다. 장 교수는 "현재 서울에도 단독주택의 보일러 등이 노후한 것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교체해야 한다. 현재는 서울시의 에너지 사용량은 줄어드는 법 없고 단순히 미세먼지 고농도 날 때만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대책만 나오고 있다. 물론 경유차들의 운행 제한을 하는 것도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고 교통량을 줄여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오염도가 높아진 후 비상대책이라고 펼친들 효과는 미비하고 공무원과 국민만 힘들 뿐이라는 말이다.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쓰레기 소각을 줄이는 것, 집진장치를 통해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는 것 등도 있다.

장 교수는 또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인터뷰에서 "서울연구원, 환경부 산하 연구원들이 '50∼60% 이상이 중국 영향'이라고 분석해 발표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중국탓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동참 의지를 꺾는 것"이라며 "고농도가 될 때 중국탓만 하게 되면 시민들이 국내 요인 저감을 위한 정책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진다. 특히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정책인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든다면 더더욱 동참 의지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 시행의 공포 당시,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시민 삶의 문제로서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 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선제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펼치는 해당 정책에는 장 교수의 지적대로 평소의 공기질 관리가 실종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해당 정책이 선제적이고 선도적이며 촘촘하고 강력한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

[미세먼지 정책점검①] 손 놓은 정부, 미세먼지 날리는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정책점검②] 서울시의 촘촘한 미세먼지 대책? "효과 미비할 것"
[미세먼지 정책점검③] 중국탓만 하는 국민인식, 문제 해결 걸림돌
[미세먼지 정책점검④] 미세먼지, 新산업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