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https 차단 방식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21일 내놨다. 이 위원장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소통이 부족했다며 사과하면서도, https 차단 방식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방통위는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차단 기술을 실행하기로 했다. 암호화되지 않은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한 뒤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청원인은 SNI 방식에 "통신감청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SNI 차단 방식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불법 도박 해외사이트로 인해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피해입고 불법촬영물 등이 해외사이트에서 유통됨에 따라 새로운 차단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차단 리스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지정한 차단 대상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해외 사이트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지 합법적인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통신 감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 따라 누구든 국민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통신비밀 보호는 정부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인터넷 세상의 규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