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무런 조건 없이 서울 20대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소득 등의 조건·자격과 상관없이 청년 1600명을 뽑아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일 미디어SR에 "소득 등의 조건없이 청년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서울연구원에서 제안했다. 일부를 대상으로 단지 실험을 해보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다"라며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검토단계에 있다"라고 전했다.
해당 방안은 서울연구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기존의 청년수당과는 다르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부터 조건을 따져 서울 청년 5000명가량에게 청년수당을 주고 있다. 만 19~29세 중위소득 60% 이하, 최종학력이 졸업 후 2년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만 34세까지로 확대됐다.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청년수당'은 1600명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몇 개 그룹으로 나눈 후 수당을 차등 지급하거나 아예 주지 않는 방식 등으로 생활 태도를 시범적으로 관찰해보자는 것으로 수당 지급이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나면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수당의 목적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촉진 뿐만 아니라 삶의 안전성, 자유, 공동체 참여, 행복감을 높이는 것이다. 실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의 취업·창업률은 41%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수당을 받은 직후 40%에서 8개월 뒤 60%까지 높아졌다.
청년수당은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되며, 구직활동비·학원 수강료 등의 직접비와 식비·교통비·통신비 등의 간접비로 구별된다.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올해 만 19세~34세로 확대된 청년수당의 신청 일정과 관련해서는 3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올해 청년수당 예산은 150억원이다.
한편, 이번 검토와 관련해서 '선심성으로 퍼주기만 하면 어떡하나', '세금이 아깝다',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라' 등의 비난 여론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