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댓글 조작이 또 한 번 한반도의 정치 지형을 들끓게 만든다.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달 법정 구속되기에 이르면서 정치권에서 댓글 조작 사건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쓰는 김 모씨가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내 기사 댓글 여론 조작을 매크로와 같은 불법 장치로 한 것이 적발된 건이다. 특히 김 모씨가 이 사건의 최종책임자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지목하면서 정치권은 책임공방으로 시끄러운 모양새다.

그야말로 포털사이트의 기사댓글 여론조작이 정치지형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그런 가운데, 댓글 여론 조작의 책임소재가 과연 포털사이트에는 없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론도 지난 해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네이버는 지난 해 5월 네이버 뉴스 및 댓글 개선 기자간담회를 열고 매크로를 막기 위해 댓글 정책과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개편된 댓글 정책이 가동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여론조작은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에도 포털사이트에는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 조작 상품과 연관 검색어 조작 상품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

과연, 포털사이트가 매크로와 같은 여론 조작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한 이야기일까. 포털사이트는 댓글 조작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같은 문제에 대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 보다 궁극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도는 없는 것일까 등의 의문을 두 명의 전문가에게 질문해보았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최진순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한국경제신문 기자)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김승주 교수 "진화하는 매크로, 쉽게 막을 수 있는 간단한 기술 아냐.... 사법 당국에 적극적 수사 요청해야" 

Q. 포털이 댓글 조작을 막지 못한다고 생각하나, 막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매크로 조작을 하는 업체 쪽에서는 네이버가 로그 기록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인데 막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김승주 교수 : 그런 주장은 한 쪽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예를 들어, 캡차(웹사이트에서 스팸메일 활동이나 해킹을 막기 위해 사람과 프로그램을 판별해주는 기술이다)가 만들어진 본질적 이유가 사람이 하는 것과 자동화 된 프로그램을 구분하기 위한 것인데, 바로 그 캡차도 진화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우회하는 기술이 나오기 때문이다. 매크로 역시 그렇다고 보면 된다.

Q. 최근 판결이 나온 드루킹 사건에서의 킹크랩은 기술적으로 막기 어려운 프로그램이었다고 보나. 
김승주 교수 : 현재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는 이를 판별 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를 보기 전까지 모른다. 현재로선 수사 당국만 알 수 있는 것이다.

Q. 지난해 네이버가 발표한 댓글 정책은 매크로를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나.
김승주 교수 : 당분간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하나의 기술과 대책으로는 막을 수 없다. 기술은 계속 진화하기 때문이다.

Q.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과 비교할 때, 해외 플랫폼들이 네이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불법적인 접근에 대처한다고 보나.
김승주 교수 : 딱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에서도 좋아요 수치를 조작하는 사례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나. 

Q. 그렇다면 앞으로 매크로 등으로 인한 댓글 여론조작에 대해 포털 등은 어떤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나.
김승주 교수 : 일단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매크로는 간단한 기술이라서 쉽게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곤란하다. 포털 등에서도 매크로는 하나의 기술이나 하나의 대책으로 막을 수 없다고 인식해야 한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해킹을 당할 때는 신고를 하지만 지금까지 매크로로 인해 업무방해가 생겼을 때 고소고발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비단 네이버 댓글 외에도 티켓팅 사이트에서도 매크로를 통한 불법적인 접근은 비일비재 했지만, 이를 고소한 사례가 없다. 드루킹의 경우가 이례적인 것이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소고발을 해야한다고 본다.

최진순 "영향력 큰 네이버, 댓글 서비스 관리 더 적극적으로 해야...온라인 댓글 바라보는 성숙한 사회적 태도도 필요해"

Q. 포털이 댓글 조작을 막지 못한다고 생각하나, 막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최진순 교수 : 전체 뉴스 이용자 중 댓글 작성자는 많지 않다. 또 악성 댓글을 남발하는 작성자는 극소수로 알려져 있다. 기술적인 조치나 관리정책으로 문제가 있는 댓글이나 그 작성자를 사전 혹은 사후 조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댓글 관리가 복잡해지고 엄정해질수록 댓글 참여도가 떨어지거나 표현자유 침해 등 시빗거리가 커지는 부분이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 불만이나 이탈도 줄여야 하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단성 있는 조치는 언제나 신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포털은 댓글의 질을 관리하기보다는 양과 시간, 노출의 양상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이고 점진적인 절충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Q. 지난해 네이버의 댓글 정책은 매크로를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나.
최진순 교수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네이버의 영향력은 정치적·상업적으로 커져왔다. 기술조치로, 운영정책으로 댓글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은 의무이며 책임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시된 네이버 댓글 정책이 문제가 되는 '매크로 기술'을 통한 의사표현을 막는데 적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온라인 여론의 한 요소인 '댓글'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관심과 반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네이버처럼 주목받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어떤 조치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일 수 있다.

네이버가 댓글을 계속 운영하는 한 이런 비판을 수렴하는 수밖에 없다. 과제는 논의의 장과 정책결정을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성숙한 판단도 필요하다. 댓글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표출하는 의사표현의 장치일 뿐이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댓글을 작성한 1개의 아이디가 1개의 시민(유권자)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댓글은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확인하는 통로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매크로 기술도구를 쓰거나 일일이 의견을 타이핑하거나 또는 실명과 익명을 넘나들며 작성하는 댓글의 한계와 자유로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유감스럽게도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를 키우는 과정에 댓글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 "네이버 댓글이 이러저러하다"는 식의 언론보도 홍수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 포털 댓글 논란의 함정이라고 생각한다. 댓글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놓칠 수 없는 양방향 기능이고 미디어 영향력의 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네이버 댓글 정책은 과도한 네이버 영향력에서 계속 제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효과'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댓글에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게 여론질서 회복에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악성댓글-반지성과 비교양의 목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하는 언론 사법 국회 등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Q.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과 비교할 때, 해외 플랫폼들이 네이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불법적인 접근에 대처한다고 보나.

최진순 교수 : 페이스북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필터링과 숨김 등 차단 기능과 게시물과 연관성이 높은 댓글을 유도하는 선호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 간, 게시물 간 높은 수준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페이스북을 적극적으로 사용할수록 수준높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평판을 유지 확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다. 뉴스 댓글은 포털의 전체 서비스 중 일부다. 포털사업자에게는 댓글에서 문제행위를 하는 이용자를 가리거나 문제 댓글을 거르는 것은 어쩌면 예상하지 못한 일일 수 있다. 네이버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빠르게 영향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엄격히 규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글로벌 IT사업자와 역차별 논란을 일으켜 왔다.

네이버가 주목받는 미디어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불가역적이라면 다수의 선량한 이용자 요청(신고)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컨대 기술적인 조치와는 별개로 가능하다면 또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한다면 훈련된 모니터링 요원을 뉴스댓글에 더 많이 투입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경우에서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성과를 내고 그런 방향의 전통과 관행이 잠재력이 무한한 이 시장에 뿌리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Q. 그렇자면 앞으로 매크로 등으로 인한 댓글 여론조작에 대해 포털 등은 어떤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나.
최진순 교수 : 이용자의 의견개진 즉, 표현자유를 위축시키는 모든 기술적 수단과 정책적 입법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우리는 눈부신 '표현촉진 미디어'의 희망과 가능성을 키우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설혹 댓글에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댓글 작성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실명제처럼 댓글작성을 쉽게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는 반대한다.

물론 포털사업자는 댓글 가이드를 투명하게 제정하는 등 댓글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줄이는데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령 욕설을 쓰거나 혐오를 부추기고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댓글 작성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포털사업자에 대한 입법을 기존 미디어 입법체계에 넣느냐 아니면 아예 새로운 통합 미디어 법체계로 두느냐 등 새롭게 부상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논의가 있어 왔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루는 일이다. 댓글이 문제가 된다고 과잉입법을 하거나 정치적 잣대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에서도 댓글 문제가 적지 않다. 트럼프와 힐러리가 맞붙은 미국대선을 전후로 극단적인 댓글 대립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댓글논란이 극심한 건 아니다. 온라인에서 여론이 수렴되는 다양한 채널이 있어서다.

댓글논란으로부터 근원적으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포털에 집중된 뉴스읽기와 과도한 미디어 영향력의 장단점과 어떻게 미디어 다양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어떻게 진척시킬 것인가 등 '뉴스의 시대'에 걸맞는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고 본다.

[포털과 매크로①] 포털뉴스 속 댓글은 어떻게 탄생했나?
[포털과 매크로②] 드루킹 1년, 포털은 여전히 매크로와 전쟁 중
[포털과 매크로③] 포털, 매크로 통한 여론조작...책임있는 자세로 접근해야
[포털과 매크로④] 댓글 여론조작, 포털 책임성에 대한 전문가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