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최 위원장은 "한 선수의 일상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일생동안 지속되는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특수한 구조는 이미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밝혀졌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며 "방관이나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대한체육회도 선수권익보호팀을 신설하고 스포츠인권포털을 개설하여 신고를 접수하는 등 형식적으로나마 자율적인 신고와 조사 체계를 갖추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며 "더 이상 유사한 피해는 발생하면 안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이 일부 파견돼 구성되며 1년 동안 기획조사, 진정사건 조사 및 제도 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특별조사단의 핵심 과제는 피해와 가해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라며 "개선안의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특별조사단은 현재 드러난 피해사례 외에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하고, 필요시 가해자 처벌 등 구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실태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기를 원한다면 조사 및 구제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지원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