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보유 가구의 63.0%는 원금상환과 이자 납부에 부담
서울 지역의 가계부채가 7년간 90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가계부채에 따른 원금상환과 이자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의 '서울시 가계부채 진단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가계부채는 예금취급기관 대출 기준으로 2010년 195조원에서 2017년 285조원으로 90조원 증가했다. 이는 서울시 1년 예산(2016년 세출)의 약 10배 수준에 달한다.
이 중 주택대출은 125조원에서 177조원으로 늘었다.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주택대출이 차지했다.
가계부채는 크게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 금융회사 대출, 판매 신용으로 구분되지만 한국은행이 지역별 판매신용과 기타 금융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예금취급기관 대출만 분석했다고 서울연구원은 설명했다.
서울 가구의 2017년 평균 자산은 5억3576만원, 부채는 976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자산 3억8164만원, 부채 7022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서울 가계대출이 지역 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74.1%로 전국 평균 55.3%보다 18.8%포인트 높았다.
보고서는 "서울은 가계부채가 지역 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금리가 인상되면 타 지역보다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서울 시민의 부담도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가계부채는 가계, 기업, 금융기관 등의 경제주체와 부동산시장, 금융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는 지역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가계부채에 따른 원금상환과 이자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작년 4∼5월 19세 이상 서울 시민 1000명(가구)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부채 보유 가구의 63.0%는 원금상환과 이자 납부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1.3%, 보통은 26.0%였다. 월 소득이 적을수록 부담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부채 비중을 살펴보면 담보대출이 41.0%로 가장 많고, 신용대출이 23.6%로 뒤를 이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민들의 가계부채 전망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사를 진행한 서울시민 1000명 중 1년 후 가계부채 전망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가 43.6%로 가장 높았다. 총 186명이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들이 응답한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거주용 부동산 마련이 35.5%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생계비 마련이 24.7%, 결혼자금 마련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부채보다 자산 규모가 커 부채 대응력은 괜찮지만, 한계가구로 인한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될 것"이라며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보고서는 "서울시가 2012년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6년 동안 종합대책이 없었다"며 "서울시는 부동산 등 거시적인 부문보다 한계가구와 영세자영업자 등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계가구는 처분 가능 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40% 이상이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가구를 말한다.
서울연구원은 구체적 대책 방안으로 가계부채 전담부서 설립, 자치구당 1곳 이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찾아가는 가계부채상담센터 운영 등을 제안했다.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정현철 연구원은 4일 미디어SR에 "서울시의 2012년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 이후 시기가 많이 지난 만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가계부채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이에 그런 역할을 수행할 곳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부동산 등의 거시적인 것보다 취약계층 등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