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시내 빈 건물과 도로 위 등에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고속도로와 버스 차고지, 빈 건물과 주차장 등에 공공주택을 짓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유럽처럼 파격적인 디자인의 공공주택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공급할 공공주택 8만호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조성 ▲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 도시 공간 재창조 ▲ 입주자 유형 다양화 ▲ 디자인 혁신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내놨다. 지난 19일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8만호 추가 공급물량의 공공주택에 이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때 주민편의시설이나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미래혁신과 직결된 창업시설 등의 인프라를 함께 조성한다.
도로 위처럼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공간에도 주택을 공급한다.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구간) 위로 2만5000㎡ 규모 인공지반을 조성해 공공주택 1000호와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또, 시는 도심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업무빌딩이나 호텔의 공실을 주택으로 바꾸고, 상업·준주거지역 주거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러 계층이 다양하게 사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네덜란드의 '큐브하우스'나 싱가포르의 '인터레이스'처럼 창의적인 디자인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급 방식은 크게 ▲ 부지 활용(2만5000호) ▲ 도심형 주택 공급(3만5000호) ▲ 저층 주거지 활성화(1만6000호) ▲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호)으로 나뉜다.
우선 기존 부지 활용으로 강남구 삼성동의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7000㎡, 800호)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5만2795㎡, 2200호)에 공공주택 총 3000호를 공급한다.
중랑·서남 물재생센터(3220호)에도 주택을 짓는다. 서울시는 당초 2040년 목표로 추진해왔던 계획을 변경해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강일·장지·방화 버스차고지(1430호)와 한강진역 주차장(450호), 구 가리봉시장 부지(3620㎡, 220호) 등 8곳에도 공공주택 2220호를 공급한다.
경의선 숲길 끝(4414㎡, 300호)에 교통섬으로 활용되던 유휴부지와 증산동 빗물펌프장 부지(5575㎡, 300호)도 주택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계획 이행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역세권 청년주택 전담 수도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민간기업이나 기관 등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가칭 '주택공급상담팀')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이익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6년간(2012∼2017년) 총 13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11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공공주택 재고는 29만3131호에 이른다.
박원순 시장은 “주거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살 권리다. 이번 대책은 공공이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해 책임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 아래 도출했다”며 “기존의 공적 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심을 비롯한 기성시가지 활용 방식 등의 추가 공급전략을 통해 공공주택 혁신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 집이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립하고, 일시적인 부동산 안정을 넘어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이뤄나간다는 항구적 목표를 중단 없이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26일 미디어SR에 "발표된 내용들은 단계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방침을 수립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며 "여러 곳에서 TF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을 짓기로 확정된 곳들은 입지성 등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선정한 곳들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