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오늘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정부, 공익위원, 경사노위 대표, 한국노총, 한국경총 대표 17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경사노위법을 국회 통과시켜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폭 확대 개편해 경사노위를 구성했다. 주요 노사단체는 물론이고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와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사용자 대표가 새로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민주노총 측에 이른 시일 안에 참여해주길 당부하며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선정, 논의 방식, 결론 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총 내부적으로 경사노위 참여 자체가 안건으로 못 올라온 상황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경사노위 참가를 위한 안건이 대의원회의에 상정조차 못 된 상황이라 다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저지를 위해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에 돌입해 탄력적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를 중단을 외쳤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일방적으로 정부 입장을 관철 시킨 것을 두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정의당은 22일 성명문을 통해 "노동계의 중요한 축인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로 경사노위가 출범하게 된 것은 정부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민주노총의 불참 이유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이고, 이는 노동취약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