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찾아와 "예전 일이니 잊어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담당 검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 A씨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는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부실 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담당 검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자리에 모인 이들은 "검찰은 진상조사단 당장 교체하라"고 외쳤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2014년에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피해자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진행됐으나, 검찰은 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올해 4월 해당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의결했고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지금까지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역시 조사가 미적지근하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여성의전화는 "김 전 차관은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함에도 당시 사건을 김 전 차관과 함께 일한 검사의 손에 의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됐다"며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진상조사로서 유사피해 사례를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월말 나온다던 진상조사단 결과 보고서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어떤 조사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신뢰도 없다"며 "지난 10월 22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11월 5일까지로 예정된 활동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 연장이 능사가 아니며 과거사위원회는 이제라도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팀을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피해자 의견서를 지난 8월6일 정식으로 접수했지만 10월 중순까지도 조사단에 전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며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보고 기록을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피해자 의견서가 제때 전달되지 않았고 왜 그랬는지도 모른다면 어떤 피해자가 결정에 대해 의혹없이 납득하겠나"고 비판했다.
피해자 A씨는 "증거가 충분히 차고 넘치는데도 과거사위원회에서는 김학의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눈물로 결과를 기다려온 나에게 온 소식은 제 의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말과 피의자 김학의의 진술서는 전달됐다는 소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제발 숨 좀 쉴 수 있게 나의 한을 풀어달라"며 호소했다.
또, A씨는 "김학의 부인이 찾아와 날 동생처럼 대해주며, 모두 예전 일이니 잊어라, 차관님이 널 예뻐하더라라고 했다. 또, 차관님이 세상일 잘 몰라 남자가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