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연다.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박용진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박창현 유아정책 연구소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한다. 또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등이 토론을 펼친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대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라며 "내 이름을 건 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전했다.
박용진 3법은, 유아교육법에 있어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법에 명시하고,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 유치원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결격사유를 명시해 폐쇄 명령을 받고도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또 사립학교법 역시 개정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이번 유치원 감사 리스트를 통해 드러난 셀프 징계 등을 방지하는 내용도 있다. 이외에도 학교급식법 역시 개정해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 측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에도 참석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유총 측은 회신이 없었다. 지난 29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 측에 날을 세운 바 있는 한유총은 토론회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31일 오전 미디어SR에 "현 시점까지 한유총으로부터 참석 여부에 대한 회신은 오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앞서 한유총은 지난 5일 열린 1차 정책토론회 당시 토론장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토론회를 지연시키고 제대로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 측은 "행사 당일 토론회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상을 점거하고 폭언과 욕설을 쏟아낸 것은 유감을 넘어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한유총의 해당 행위에 대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나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는 "수년간 상습적으로 위력으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으나, 누구도 한유총을 고발하거나 처벌하지 않았다. 평범한 학부모들이나 힘없는 시민들이 국회에 들어가 토론회를 파행시켰다면 면죄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동안 한유총의 이익과 특권을 지켜준 비호세력들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유총은 30일 오전 11시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전국 3000여 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들을 집결시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소재 유치원 운영자라 밝힌 70대 노인이 청소기를 들고 취재진에 "유치원한다고 하면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 한다"며 울분을 털어놓는 소동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