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공익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장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출연한 막대한 자산을 이용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이용하거나 사익편취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특정 분야에서 진정성을 갖고 활동해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디어SR은 기업집단 소속 주요 공익법인의 운영 현황, 공익사업의 기준, 투명성, 지배구조와 재무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심도 있게 살피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주요 지방은행 소속 공익법인이 자산 중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에 따르면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 BNK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 경남은행장학회, 대구은행장학문화재단, DGB사회공헌문화재단, 광주은행장학회,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중 2017년 12월까지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법인은 한 곳도 없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이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해당 지방은행 외에도 주요 은행도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금융기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은행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안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외부 감독기관 개입도 많고 지분이 분산되는 지배구조 특성상 실제 공익법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아 주식을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이라서 더 투명하게 기부금 사용 출처를 공시했으리라는 기대대로 일부 지방은행 공익법인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지출 명세 공시를 비교적 투명하게 하고 있어 사익편취 논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NK그룹 소속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은 올해 목적사업비 약 25억원에 대한 지급목적과 지급 건수, 대표 지급처를 성실히 공시했다. 마찬가지로 BNK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도 지난해 50억 여원의 목적사업비를 비교적 성실 공시했다. 유일하게 경남은행장학회가 지출 명세를 공시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목적사업비가 1500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반면, 대구은행장학문화재단은 지출 명세에 지난해 약 4억3000만원의 공익사업비를 지출하며 최00 외 181명으로 약식 표기했다. 실제 장학금지원사업은 3억6000만원 가량으로 문화복지사업 6200만원에 대한 명세가 누락됐다. DGB사회공헌재단은 지난해 약 26억원의 공익사업비를 지출하며 기부금 지출 명세를 비교적 성실 공시했으나 직접사업 관련 지출 내역은 대표 지급처를 재단 명인 `DGB사회공헌재단`으로 약식 기재했다.
광주은행장학회는 올해 100명에게 1억2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상증세법 규정에 맞게 약식 기재했다.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1억5000만원의 장학금, 기부금을 지급했으나 대표 지급처를 누락하고 교육활동 사업, 자선사업 등으로 약식 기재했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연구위원은 미디어SR에 "대부분의 공익법인들은 법을 지키고 특히 금융권은 금감원도 있어서 내부 외부 규제 기관이 많아서 대부분 잘 운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미디어SR에 "일부 서류 미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계 감사만 받으면 실질적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승인해준다. 금융권 공익법인이 잘 한다고 보기보다 (주무관청에서) 기부금 지출 명세를 중심으로 제출 서류를 더 엄격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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