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방통위, 12월 가짜뉴스 자율규제 방안 마련… 여야 날선 공방
[2018 국정감사] 방통위, 12월 가짜뉴스 자율규제 방안 마련… 여야 날선 공방
  • 배선영 기자
  • 승인 2018.10.11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이효성 방통위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2월 가짜뉴스 자율규제에 대한 기반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활성화하는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라는 말은 너무 포괄적일 수 있다. 또 불분명하다. 가짜뉴스 대책이라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자유의 침해가 될 수 있으니 허위조작정보로 범위를 줄여 누가 봐도 잘못된 거짓말, 좋지 못한 의도로 조작한 정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또 요즘 너무 창궐하고 있어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대형 플래카드까지 마련, 현 정부가 언론을 장악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나서 "허위조작 정보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현행법으로 가능한데 국가기관이 왜 총동원되나. 가짜뉴스로 흥한자 가짜뉴스로 망할까 두렵습니까"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현행법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가짜뉴스 판별은 민간기관에 맡긴다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날 박대출 의원의 플래카드에 대해 여당에서는 "국감과 관계도 없고 정략적인 정치 공세"라며 비난했다.

사진. 구혜정 기자
사진. 구혜정 기자

이외에도 가짜뉴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가짜로 확인된 정보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법적대응을 통해 막겠다는 것이다. 허위 조작 정보, 비방, 모욕, 선동이 표현의 자유인가? 아니다. 범죄다. 가짜뉴스 여부는 사법기관과 방통심의위원회, 선관위, 언중위 등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오후까지 이어진 국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은 전세계적으로 처한 새로운 환경에서 마련해야 하는 일이다. 야당의 의견까지도 수렴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이날 국감에서는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잇따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