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에서 카풀 서비스 총력 반대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카풀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해결의 열쇠를 쥔 국토교통부가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업계가 카풀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생존권 위협'이다. 2500만 대의 자가용이 카풀 시장에 진입하면 25만 택시기사의 생존권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또, 카풀 서비스의 불법성 여지도 지적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업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가능하다. 그동안 카풀 업체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영업해올 수 있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적극 영업을 확산하기는 어려웠다.
카풀 불법 논란이 본격적으로 타오른 것은 2017년 말부터다. 하지만 뚜렷한 정책 방향이 나오지 않았고, 올 2월 카카오가 카풀 업체 '럭시'를 인수하며 카풀 사업 진출 의향을 보이자 논란이 재점화됐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불법이든, 위법이든, 상생방안이든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업계는 오매불망 국토부의 정책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4일 미디어SR에 "현재 카풀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카풀 논란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택시업계가 시위까지 나서는 사태까지 오기 전에 국토교통부가 중재든 방안 마련이든 뭐든 했어야 했다. 심지어 국토부가 방관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도 지난 달 6일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4차위도 설득 외에 한 것은 없다. 정책적으로 무언가를 해줄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할 수 있다. 전 세계가 변하는 지금, 국토부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결정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지지부진한 행보에 업계는 답답해하면서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다.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가 완비됐음에도 서비스 출시를 미루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 서비스를 출시할지 카카오 스스로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업계와 달리 국토부는 "택시업계가 논의를 거부하고 있어 방안을 내놓기가 어렵다"라고만 답변할 뿐이었다.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 관계자는 4일 미디어SR에 "국토부가 조정을 하기 위해 양쪽얘기를 해보고 안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런데, 택시업계 4개단체가 논의를 거부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관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 이른 시일 내로 발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택시업계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억지로 테이블에 앉힐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전했다.
업계는 정책 발표가 더 늦어지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카풀 논의가 국회로 넘어가면, 택시업계가 밀고 있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관련 법안 3건 중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표심으로 움직이는 국회는 표밭인 택시업계를 외면하기 힘들 것"이라며 "국회 논의에서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양측 입장 논의만 하다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