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남북정상이 철도사업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내용이 담긴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이 또 한 발 성큼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안에 동·서해안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선언에서 강조된 남북경협과 관련된 내용들에 구체적인 진전이 생긴 셈이다.
남북경협은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큰 걸림돌이 존재한다.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조치들과 관련, 이번 합의서에는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의지와 6.12 북미공동성명에 따라 미국이 상응조치가 있다면 영변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 의사 역시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와 국제 제재는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남북 경협 역시 생각만큼의 속도를 낼 수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선언 합의서 내의 경협 의지를 양측이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는 점과 올해 안에 진행되는 착공식의 의미에 대해 국제 제재가 풀리면 즉각적으로 경협이 진행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남북경협은 사전에 충분하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이 도래하면 즉각 재개 및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의 선 비핵화만 요구하며 이에 대한 상응조치 없이 대북 제재만 지속하는 것은 과거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북미간 비핵화 프로세스는 상호 신뢰를 토대로 꾸준히 진전시키면서 제재 완화를 통해 남북경협 사업은 최대한 분리 대응하는게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남북경협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밝혀왔다. 이에 따르면, 동해연안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 경제벨트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 국제관광협력사업, 남북러 에너지 협력사업 등이 조성될 수 있고, 환황해 경제벨트는 수도권과 개성공단, 신의주를 연결하는 고속철 및 고속도로와 고속통신망 연결 등의 교통통신 인프라 건설사업과 개성공단 재가동 등이 중심이 된다. 또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접경지역산업에는 평화안보 관광의 수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한반도 신경제벨트를 통해 남북한이 도로 철도 통신의 연결을 기점으로 시장과 제도를 통합하는 경제 통일을 이룬다는 비전이다.
수출의존형 경제인 한국 경제는 현재 장기적 침체 외에도 G2 무역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불안요소들이 가득한 가운데, 남북경협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된다. 북한 입장에서도 지난 2016년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 드러난 북한 경제의 최대 과제 인민생활의 향상에 있어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남북 경협은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19일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북한 산업은 통신기기 등 일부 IT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남한의 70년대에서 80년대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온 주요품목을 보면, 전자기기, 보일러기계,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 섬유의복, 운송수단, 철강제품, 고무 등으로 한국의 주력제조업제품이 중심이다. 현재의 수입수요에서도 나타나듯이 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이 본격화된다면, 북한의 산업화와 한국 제조업의 잠재수요 확대로 상호수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근 G2 무역전쟁 속 한국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커진 원/달러 환율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경제협력이 본격화하는 과정이 진행되면 한국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프리미엄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전체를 무대로 하는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고, 잠재성장률 향상과 함께 한국제조업의 장기적인 이익성장률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