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18일 평양으로 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으로 합류했다. 재계 리더들의 평양행을 향한 시선에는 경협 논의가 본격화될 수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서려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재계 총수들을 비롯한 특별수행단은 18일 오후 정상간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내각부총리와 대담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지난 17일 공식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경협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합의를 할 생각이다. 다만 이 점은 지금 매우 엄격한 제재가 국제사회로부터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 상당히 뚜렷한 경계가 있다. 이 역시 비핵화, 또 남북관계 발전 진전 여부에 따라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우나 판문점 선언 합의 내용들을 좀 더 진전시켜 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경협과 관련된 대목은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간의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한반도 정책의 핵심이기도 하다. 남북 철도를 복원하는 것은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공동번영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것이 한반도 정책의 주요 토대다.
이번 특별방북단에 오영식 코레일 사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란히 이름을 올린 점도 이런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실현을 위한 밑그림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당장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란 힘들다는 것이 경제계의 관측이다. 북한에 가해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분과의장)은 18일 미디어SR에 "이번 경제인들의 방북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하면 경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 아는 이들이 감을 가진 기업가들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경협에 관한 진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경제인들이 직접 북한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청와대가 이번 방북행에 이들을 동행시킨 것도 이런 의도라고 본다"고 전했다.
18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공식 브리핑에서 경협과 관련 "대북제재로 남북경협의 한계는 있다. 현실에서 당장 가능한 영역보다는 미래가능성을 얘기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면 경제인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협은 저희가 1차 남북 판문점 회담에서 (북측에)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전달했다. 이번 경협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신경제구상의 큰 틀에서 이야기될 것이지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과 제재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보다는 지금 주어진 조건 속에서 논의할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제재 완화 타이밍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북미 대화 여건들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제적인 제재 질서 속에서 같이 공조할 것이고, 새로운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변화 가능할 거라고 예상한다"는 의미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