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출생아 수는 약 32만명으로 기록됐다. 역대 최저 출산율이다. 출생아 수 30만명 시대는 통계청 추계보다 18년 앞당겨졌다. 이대로라면 2022년에는 출생아 수 20만명대로 진입하게 된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을 유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로 바뀌고 있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고 구조적이라 단편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 진단을 내려도 효과가 없다.
미디어SR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점검했다.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인지 직접 질문했다.
정부의 정책과는 엇박자를 이루는 기업의 현실을 취재하고, 정부의 정책이 기업을 향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점검해보았다. [편집자 주]
저출산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통계청 6월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97로 전 세계 최초로 1명 이하로 떨어졌다. 정부는 출산율을 목표로 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산율이 아닌 삶의 질과 생애 주기별 차원의 복지 제도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내세운 구호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다.
일가정양립에 정책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과 맞닿아 있는 일가정양립 정책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 유연화 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제조업 분야 한 대표는 육아휴직 제도를 두고 미디어SR에 "업무 연속성이 깨진다. 쉽게 말해 업무 공백이다. 일단 빈자리를 채우려고 사람을 새로 고용하면 휴직자 복귀시 잉여인력이 된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으로 채워 넣자니 요즘 정부 정책상 여러모로 신경 쓰이는 게 많다."고 전했다.
이어 한 중견기업 관리자는 미디어SR에 "대리급 이상이 휴직으로 빠질 경우 결정적이다. 대체 인력을 뽑아도 원래 인력만큼의 업무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공백을 막겠다고 이리저리 업무 조정을 하면 복구 이후 본인 업무가 바뀌었다고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고통스러워 했다.
심지어 한 중견기업 대표는 SNS를 통해 혜택만 받고 퇴사하는 체리피커 문제, 복귀 후 업무 조정의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며 출산·육아 휴직 부여가 만만치 않음을 공개적으로 토로했다.
그렇다 보니 일가정양립과 관련한 기본적인 제도조차 자리 잡지 못한 것이 대다수 중견중소기업의 현실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이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중소기업에 15년 근속한 40대 남성 D씨는 해당 조직에서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을 썼지만, 당시 회사 오너로부터 "퇴사를 염두에 두는 거냐"는 말을 들어야 했고 실제 1년 만에 복직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은 숫자로도 드러난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본격적으로 저출산 정책을 수립해 추진한 2006년 육아휴직 종료 후 7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은 82.1%였으나 2015년 76.5%로 꾸준히 감소했으며 육아휴직 이용자의 20%가 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디어SR에 "일·가정 양립 제도 자체만의 부분적 수정을 통해서는 고용 효과나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육아 정책 개선을 위해서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를 개선하려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